중국, 3년내 농업세 폐지할 것 - 관영언론
2004-04-12 운영자
앞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지난 3월 전국적인 농업세가 완전히 폐지되기까지는 5년정도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차이나데일리에 의하면 최근 중앙재경 영도소조판공실(中央財經領導小組辦公室)의 천시원(陳錫文) 부주임이 다른 고위급 관료들과의 비밀회의에서 농민들에 부과됐던 농업세가 3년내 폐지될 것이 확실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석 농업부문 연구원인 장중이는 “현재 평균 200위안 정도의 월 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어촌 서민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평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현재 중국 중앙정부가 농업세 명목으로 걷어들이는 세금은 연간 300-400위안정도로 전체 세수에 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 정부 역시 농어촌 지역에서 1천억위안 정도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고 있다.
중국에는 1억3천만명의 농민과 2천만명의 가축 사육업자만이 필요하지만 현재 농어촌 지역에는 4억8천만명에 이르는 노동력이 있다고 농업부(農業部)의 장바오원 부주임이 이번 주 관영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이에 1억6천만명의 농어민들이 시골지역에서 농업부문 외의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있지만 1억5천만명 이상이 실업상태에 있는 형편이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작년 중국 농촌 지역 인구는 7억6천만명, 도시지역 인구는 5억2천만명에 달했다.
(미화1달러=8.3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