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자의 불법체류기간 계산

2008-11-18     백영선
문)구속된자의불법체류기간계산은?

답:구속기간중체류기간이지난경우구속기간은불법체류기간으로계산하지아니합니다.

체류기간이지난상태에서구속된경우구속되기전날까지불법체류기간으로계산합니다.(체류기간이지난상태에서구속된자가출소후에도계속불법체류한경우구속기간을제외한기간을불법체류기간으로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