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의 계산

2008-11-18     백영선
문) 연령의 계산?

답: 출입국관리법상에는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160조에 의하면 历에따라계산하는데초일을산입하지않는민법상기간의일반적계산방법과는달리초일즉출생일부터기산합니다.

예)4월1일출생한자는생일날전일인3월31일이만료함으로써만1세가됨.이경우에출입국관리법상에서사용하는17세미만을계산하면3월31일오후12시가도달하기전은미만이되며4월1일은만17세이상이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