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자 단속 본격적으로 나선다

 법무부는 9월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향후 5년 이내에 불법체류 외국인 수를 총 체류외국인의 10% 이내(현재 19.3%)로 감소시키겠다고 보고하였다.

법무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감소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그 동안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해 일관성있는 정책수행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에 따른 것으로, 향후 불법체류자로 인한 각종 폐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간 불법체류자의 증가는 국내 노동시장을 왜곡시키고, 각종 사회·문화적 갈등을 유발하여 합리적인 외국인정책 수행을 어렵게 하여 왔다.
 
특히 최근 들어, 불법체류자들이 법외 외국인노조를 만들어 체류합법화 요구 시위를 하며, 한미 FTA체결 반대 및 이라크 파병반대 등 정치적 집회에까지 참여하는 등 심각한 양상을 보여온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우선 금년 말까지 불법체류자를 20만 명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연차적으로 계속 감소시켜 2012년까지는 체류외국인의 10% 이내로 줄일 방침을 세웠다.

주요시행계획은 다음과 같다.
 ○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시행
 ○ 단속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법무부-경찰 등의 합동단속을 정례화
 ○ 불법체류 예방을 위하여 사증발급 및 입국심사를 강화
 ○ 외국인근로자가 정상적인 체류 중, 기간만료 시점에서  불법체류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주와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병행
 ○ 국가별 고용허가제 도입인력 쿼터 책정 시 국내 불법체류외국인 수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송출국가의 자국민 불법체류 전락방지 노력을 유도
 ○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하는 경우에는 범칙금 등을 면제하고, 사증발급 규제 등 입국규제 기간을 완화. 끝.

7월말 현재 불법체류자 현황

223,229명으로 총 체류외국인(1,156,287명)의 19.3% 차지
(자격별) 단기체류 48.7%, 외국인 근로자 35.3%, 기타 16%
(기간별) 1년 미만 23.6%, 2~3년 33.5%, 4~5년 21.2%, 6년 이상 21.7%
(연령별) 20대 21.4%, 30대 36.4%, 40대 23.4% 등

불법체류자는 2004년 이후 20만명 수준에서 소폭 증가 추세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