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취시험제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21일, 약 4만 4000여명 조선족들이 전국 21개 도시에서 무연고동포 실무한국어시험을 치렀다. 시험성적은 11월 3일 발표된다. 이중 200점이상 득점자와 지난해 시험합격자중에서 추첨에 탈락된 자는 11월에 진행하게 될 추첨에 참가, 1만 1876명이 선발된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때 가서 시험에는 통과되였지만 추첨에 선발되지 못한 조선족이 약 7만여명에 이른다. 이 많은 조선족들의 한국행이 이루어지자면 꼬박 2―3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무연고동포를 배려하기 위한 방문취업제는 그 비자의 실용성으로 하여 향후 10만명도 초과할수 있는 응시신청자가 몰릴수 있는 기세다.

무연고동포 방문취업제는 그 시작과 과정은 훌륭했으나 상상조차 못한 일계렬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표출되고있다.

한 조선족학자의 추산에 의하면 조선족들이 한국어실무시험에 참가하기 위해 쓴 응시신청비, 불필요한 수수료, 각 지역 브로커들한데 떼운 돈과 원정시험을 위해 동북에서 렬차, 려객선, 항공편을 리용해 수천킬로메터를 이동한 려비와 숙박료를 합쳐 인당 2000원으로 예산할 때 9만여명이 응시한것으로 쳐도 총 1억 8000만원이라는 천문수자가 나온다.

응시등록으로 인한 부정비리의 만연으로 방문취업비자의 실수요자인 단순한 조선족 농민과 도시근로자들이 경제적손실과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받았다.

현재 락첨된 사람들은 허탈감에 빠져있다. 이중에는 시험에서 만점을 맞고도 추첨에서 락첨된 사람도 있다. 이들만큼은 현 제도를 합리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하여 21일 실무한국어시험이 끝나자마자 조선족사회에는 무연고동포 방문취업제 개선에 관한 토론이 고조되고있다.

개선안에 대해 여러 가지 제안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힘이 실리고있는것은 한국어시험제도를 잠시 중단하자는것과 시험제도를 유지하되 추첨제를 페지하고 시험성적순으로 선발하자는것이다.

즉 금년까지 약 7만여명이 대기상태에 있게 되고 명년에도 시험제도를 유지하면 대기자들이 10만명을 웃돌것이라며 잠시 중단할것을 제안했다.

조선족 누구나 재외동포비자를 받을수 없는 상황에서 무연고 방문취업비자는 공평하게 나누어져야 한다고 주장, 명년에 시험제도를 유지하되 추첨제를 페지하고 성적순으로 선발할것을 제안했다.

현재 한국의 무연고동포 방문취업비자 발급량보다 중국조선족의 방문취업비자 수요량이 상당히 많고 당첨비률이 낮은 상황에서 추첨제보다는 성적순으로 하는것이 더 합리하다고 그들은 지적하고있다.

그들은 이미 시험을 친 사람에 한해서는 1년 명액중 일부 명액을 구제용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하며 한국어시험 접수를 한국에서 직접 인터넷으로 받을것을 희망하고있다.

길림신문

원제목:  방취시험제 잠시 중단이냐 유지냐 추첨제냐 성적순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