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입국 관련사범 집중단속 683명 검거
2004-03-23 운영자
또한 국내 취업을 원하는 중국동포를 불법입국 시키기 위한 한국 중국 연계 위장결혼 알선조직까지 등장하는 등 불법입국 관련사범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월20일부터 3월 19일까지 1개월간 불법 입출국 관련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683명을 검거하여 331명 구속 352명을 불구속 조치 하였다.
단속내용을 분석해보면 위장결혼 관련사범이 395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권위조 등 여권법 위반사범 150명 주민등록증 등 공문서 위조사범 85명 비자 부정발급 관련사범 35명 기타 밀입국 관련사범 등 18명으로 단속된 피의자를 국적별로 보면 내국인은 467명 외국인은 216명이며 성별로 보면 남성이 469명 여성이 214명 순이며 외국인 중 에서는 중국인이 190명으로 88퍼센트로 가장 많고 캐나다인 5명 인니 네팔 방글라데 시인이 각 4명 기타 9명 순이다.
특히 이번 단속 결과 생활보호대상자 노숙자등 경제적으로 빈궁한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중국 공짜 여행과 사례비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접근하여 중국 동포와의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기업형 한중 연계 위장결혼 알선조직이 상당수 활동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국내 불법체류 네팔인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네팔여성과 내국인과의 위장결혼을 알선하다 적발되는 등 위장결혼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정부의 합동단속 이후 건설현장 등에서 불체자에 대한 고용을 꺼리자 합법체류를 가장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우리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주는 한중 연계조직까지 등장하였음다.
또한 미국 LA 등 미국 현지에서 미국 비자발급 대행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교포들로부터 미국입국을 원하는 국내 연고자를 파악한 후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 등을 위조 비자를 부정 발급받게 해 주거나 캐나다까지 동행하여 국경을 통해서 미국으로 밀입국까지 알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중국 등 현지 밀입국 알선조직 및 주민등록증 위조조직에 대해서는 중국 공안 당국과 지속적인 공조수사를 전개해 나가고 부정으로 발급받은 비자로 출국한 자들에 대해서는 해당국 인터폴과 공조하여 국내로 송환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경찰은 불법 입출국 관련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심도있는 수사를 전개하여 불법입국자로 인한 치안환경 악화를 사전 예방하는 한편 불법 입출국 알선 국제범죄조직에 대해서는 중국 등 관련국 인터폴과의 공조를 통하여 끝까지 추적 수사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