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5520명 한국국적 집단신청
2003-11-15 운영자
조선족들의 국적회복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서울 조선족교회는 최근 "5520명의 조선족이 국적회복을 희망했다"면서 14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은규 목사는 "신청자 가운데 상당수가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구제대상이 아닌 4년 이상 체류자"라며 "정부가 국적 부여를 거절한다면 단식농성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조선족의 국적 회복 운동에 대해 일단 강제출국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고, 정당한 절차가 아니면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노동부측 관계자도 국적회복시 조선족의 대량유입 등으로 혼란이 일 것으로 예상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 조웅규 국회의원은 "조선족에게 국적을 회복시켜 준다고 해도 국적회복을 신청할 사람들은 극소수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국적회복에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조웅규 의원은 "조선족은 이미 중국문화에 많이 동화되어 있고, 다만 모국이라는 한국이 고용기회가 있으니까 몇 년 벌면 중국에서 중산층으로 평생 잘 살 수 있으니까 한국 방문을 원하는 것 뿐"이라고 전제한 뒤, "중국 동포 200만 중 3/5을 노동인구로 보면 한국에 다녀간 사람이 20∼30만이고 중국의 경제가 매년 상승하기 때문에 한국으로 돈을 벌러 올 동포들은 50∼60만 정도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이 숫자도 5년 정도만 지나면 중국 경제의 성장으로 많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국적회복을 시켜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광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정주여건이 안돼있어 조선족들에게 한국 국적을 줘도 한국에서 살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오히려 한국에 조금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지금처럼 1천만원이상씩 돈을 들여 한국에 들어오는 잘못된 시스템을 고치면 불법체류자는 급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