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방침변경..내주부터 대대적 단속
2004-02-23 운영자
정부는 불법 집회.시위에 참여하며 자진출국 거 부운동을 벌이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전원 검거, 강제 출국시키기로 하고 23 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법무부는 그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자진출국자가 줄 고 있고 새로운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다음주부 터 법무부 차원의 자체단속에 착수키로 했다.
이어 자진출국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1일부터는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모든 업종에 취업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이 펼쳐진다.
법무부는 특히 정부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법과 원 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사회단체와 연계해 불법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불 법체류 외국인은 전원 검거해 강제퇴거키로 방침을 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간 종교시민단체의 요구에 따라 직접 단속을 자제하며 자진 출국 기간을 늦춰주는 등 계도활동에 주력해왔으나 이들이 오히려 자진출국 전면거 부 운동을 벌이며 정부정책에 반발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국가공권력의 실 추는 물론 고용허가제 도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진출국 기간 연장을 결정한 지난달 20일 이후 지금까지 자진출국자는 하루 평 균 42명으로 연장결정 이전(하루 90명)보다 훨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