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이명박 정부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면 안 된다.
<성명서>

2008-05-06 서경석 목사

미국은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에 즈음하여 한국에 온갖 요구사항을 내놓고 있다. 현재 40% 수준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50% 수준까지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미국의 이란 제재에 한국이 동참할 것을 요망하고,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및 MD(미사일방어계획)에 대한 참여요구, 2005년에 합의한 서울 용산기지 내 주한미 대사관저 부지를 다른 더 좋은 땅으로 바꾸어줄 것을 요구하기, 이라크 파병 재연장과 작년 말에 철수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재파병 요청 및 아프가니스탄 추가파병을 요구하는 등 미국의 압박이 크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대해 최대한 선별 대처한다며 무조건 양보는 없을 것임을 못 박고 있다. 이러한 한미회담의 과정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경은 착찹하기 그지없다. 미국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를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를 지나치게 압박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국의 압박은 이제 막 좌파정권을 물리치고 한미 동맹관계를 복원하는 과정에 있는 이명박 정부와 더불어 세계전략을 펴나가야 할 미국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다. 물론 한국은 미국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성심성의껏 대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밀린 청구서를 다 내어 놓는 것처럼 밀어붙이면 갓 출범한 이명박 정부를 난처한 처지에 빠뜨리게 된다. 간신히 잠재워 놓은 반미여론에 다시 불을 지피는 결과를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미국이 이명박 정부와 더불어 세계의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려는 모습을 우리국민에게 보이는 일이 중요한 때다. 그것이 아니고 이제 막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게 미국의 국익에만 집착한 압박을 한다면 보수적인 국민조차도 미국을 향해 경계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세력의 입지를 크게 좁히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가 결코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하여 이명박 정부를 세계전략의 파트너로 삼고 함께 나아가고자 한다는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2008년 4월 18일

                                               선진화국민회의, 기독교사회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