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재에 대해 門戶 대폭 개방키로
앞으로 영주 비자확대, 간접투자이민 제도 등 도입 KOTRA도 중소기업의 인재 유치를 적극 지원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차 회의서글로벌 고급인력 유치방안 논의
․‘09. 1월부터 외국인학교에 대해 학력인정 2008년말까지 관련 규정 개정
□ 치열한 인재경쟁(war for talent) 속에서 우수한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외국인을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외국인에 대해 문호를 대폭 개방하기로 하였음
○ 이를 위해 통제와 관리 중심의 현행 출입국관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향후 국적제도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의 도입이 쉬워지고 외국인에 대한 처우와 체류환경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정부는 30일 이명박(李明博) 대통령 주재로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장, 주한외국상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제2차 회의에서 출입국 및 비자제도 개선, 글로벌 인재 유치 지원, 체류환경 개선 등 글로벌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확정하였음
○ 대통령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은, 우수인재가 국부 창출을 위한 핵심자원이자 미래 성장을 위한 잠재력이므로 국가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글로벌 고급인력을 적시 공급하기 위한 「글로벌 고급인력 유치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음
* ‘07. 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우리 정부에 성장잠재력 확충에 필요한 고급 외국인력의 적극 활용을 권고
□ 그동안 우리의 출입국관리제도는 국경관리와 노동시장의 보호 필요성 등에 근거하여 통제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이로 인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인력의 유치가 원활치 못했음
○ 글로벌 고급인력 유치의 문제점은 △ 글로벌 고급인력에 대한 정보부족 등으로 고급인력의 적시공급 곤란 △ 다양한 인재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비자체계 △ 편안히 일하며 생활할 수 있는 체류환경 미흡 △ 이중국적 불허로 인한 인력 유출 심화 등을 들 수 있음
* ’07년말 현재 전체 외국인 취업인력(47.6만명) 중 글로벌 고급인력의 비중은 6.1%(2.9만명)에 불과 (회화강사를 제외할 경우 2.4%)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글로벌 고급인력 유치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 첫째, 필요한 사람을 찾기 쉽고 쓰기 쉽게 하겠음
- 이를 위해, △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 해외무역관(25개)에 ｢Contact Korea｣ 설치 △ 인재발굴을 위한 비자추천인제도 도입 ⇒ 온라인 사증발급인정서 신청ㆍ발급시스템(HuNet Korea) 단계적 구축 △ 구직비자 제도 신설 등을 추진
○ 둘째, 비자는 받기 쉽고 출입국은 편리하게 하겠음
- 이를 위해, △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영주비자의 입국전 발급 및 발급대상 확대(금융․회계 전문가, 최첨단 과학기술자 등) △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에서 국내로 파견되는 외국인에게 주재비자 발급 △ 전문직 취업비자 요건 완화 △ 창업비자 신설 △ 간접투자 이민제도 도입 등을 추진
○ 셋째, 취업활동을 자유롭게 하겠음
- 이를 위해, △ 전문인력의 체류기간 연장 및 근무처 이동 자유 확대 △ 외국인의 공직채용 확대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안정적 공급 등을 추진
○ 넷째, 체류환경을 편안하게 하겠음
- 이를 위해, △ 외국인학교의 국내 학력 인정 △ 배우자의 취업절차개선 △ 언어 지원서비스 강화 등을 추진
□ 금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고급인력 유치방안 외에도, 우리나라 우수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 문제에 대해서도 토론하였음
○ 제한적 이중국적의 허용 검토대상은 ① 우수외국인과 ② 병역의무를 이행한 비자발적 외국국적 취득자(선천적 이중국적자 또는 부모를 따라 외국국적을 취득한 미성년자 등) 등이나,
○ 제한적 이중국적의 허용은 병역의무 이행, 해외동포사회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고려, 각계의 의견을 종합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후 추진 여부 및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