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 유학생 비자심사 강화”

중국은 “올림픽 기간 비자 면제 어려워”
중국 외교부, 성화 봉송 폭력에 ‘유감’ 표명

정부는 한국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인과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사증(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외교통상부 당국자가 30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최근 성화 봉송 시위 사건 이후 자격 없는 중국 유학생들이 사증을 받고 들어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법무부 등 관련 당국과 협의해 사증 발급을 엄격하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중국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 기간을 전후해 한시적으로 양국 간 입국 사증을 면제하자는 한국의 제의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통보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유명환 외교부 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의 회담에서 7월부터 9월 사이에 한국인과 중국인이 비자 없이 왕래할 수 있게 하는 한시적 비자 면제 방안을 제의했었다.

정부 관계자는 “외교장관 회담 때는 중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최근 올림픽을 전후한 기간에 무비자 입국은 곤란하다는 회신을 며칠 전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의 수를 늘리기 위해 중국인에게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려던 우리 정부의 계획도 실현이 어렵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조치는 올림픽 기간 중의 경호와 치안 문제를 고려해 입국 심사를 더욱 엄격히 하겠다는 결정으로 보이며 최근 성화 봉송 시위로 인한 갈등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유감 표명한 중국=중국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 행사 과정에서 일어난 중국인들의 과격 시위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공식 유감을 표명했다고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이 30일 밝혔다.

허야페이(何亞非)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에 해당)는 이날 베이징을 방문한 이용준 외교부 차관과의 회담에서 중국 유학생 일부가 반중 시위대와 마찰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경찰과 기자가 부상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고 문 대변인은 말했다.

허 부장조리는 또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한편 서울 성화 봉송 행사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순조롭게 치러진 데 대해서도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변인은 “허 부장조리의 발언은 중국 외교부의 공식 입장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