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부족, 건설업계 타격

- 내국인 충원 어려운 물류분야, 3년간 외국인 취업을 허용 -

2004-02-03 운영자

건설공사의 비수기인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 현장의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외국인 불법체류자 단속(2003년 11월 16일)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 12일 전국 건설현장 2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가 집중된 실내장식공은 전체 근로자 중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불법체류자 단속 이전엔 59.1%였으나 단속 이후에는 12.2%로 급감했다는 것. 이외에도 형틀 목공이 43.6%에서 16.3%로 대폭 줄어들었고, 철근공이 34.3%에서 10.6%로, 일반공이 31.3%에서 13.6%로 각각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건설공사가 본격화되는 3월 이후에는 심각한 인력난으로 건설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올 상반기 중 심각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항만하역, 단순 유통가공, 상하차 작업 등에 외국인의 취업이 허용될 전망이다. 노동부와 국무조정실은 20일 “내국인 충원이 어려운 물류분야 현장업무에 3년간 외국인 취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부는 보모, 주유원, 전화외판원, 건물청소원, 수위 등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를 현행 26종에서 올 상반기중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및 동법시행령’을 개정, 운송사무종사자와 수화물운반종사를 추가키로 했다.

/ 손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