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문제

2007년 말 현재 22만5000여 명의 불법체류자들이 출국을 거부하고 체류 중이며, 이는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50%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불법체류자의 증가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인권침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외국인 밀집지역을 슬럼화시켜 외국인 범죄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내국인 범죄 증가율은 연평균 약 5% 미만이지만, 외국인 범죄 증가율은 약 24%에 달하는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2005년엔 연간 약 8000여 건의 외국인 범죄가 발생했으나, 2006년엔 약 1만2000여 건으로 50% 이상 폭증했다.

근래의 불법체류자들은 갈수록 집단화, 조직화되어 단속추방 반대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이들은 온정적인 국민 감정에 기대어 불법체류자 단속의 부당성을 부각시키면서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영주권을 부여하고, 자유왕래와 가족동반입국, 내국인과 동등한 자유취업을 요구하면서 노동시장의 완전개방을 목표로 투쟁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의 단속활동은 인신구속을 수반하지만, 형사절차상의 구금과 달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구금상태를 벗어나 출국하면 되므로 형사절차와 다른 보호조치일 뿐이다.

이들의 주장대로 불법체류자의 단속 중단 및 사면과 자유왕래 자유취업이 된다면, 한국에 입국하려는 저개발국가 노동자들의 입국 러시로 이어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내국인 노동자와 미래의 우리 조국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이 인식해 주길 기대한다.

담당기자 : 문화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