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0대 뉴스

5월 10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출입국관리국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확대·개편되었다. 기존 1국 6개과에서 1 본부장, 2 정책관, 1 기획관 및 10개과로 확대·개편되었다. 또한 지난 7월 10일, 추규호 초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취임식을 가졌다. 추규호 본부장은 취임사를 통해 ‘자유와 공동번영’이라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며 질서 있고 조정된 개방, 외국인을 포용할 수 있는 한국의 사회통합 능력 향상 및 고객중심의 출입국·외국인정책을 펼쳐 나갈 것을 밝혔다.

2월 11일 새벽 3시 55분경 전남 여수시 화정동 소재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인하여 보호중인 외국인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중경상을 당하였다. 법무부는 법무부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즉각 사고 수습에 나섰으며,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유가족 등에 대한 조속한 사증발급 및 입국편의를 제공하는 등 수습 대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사망자 및 부상자의 배상 절차에 대한 의견의 합치를 보아 배상금을 지급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 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4월 16일 제20대 강명득 출입국관리국장이 사퇴하였다.

출입국심사브랜드 KISS를 창출한 대한민국 법무부가 2007 유엔공공행정상 서비스 이행 향상 분야 수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법무부의 이번 유엔공공행정상 수상은 고객만족도 세계 1위에 오른 출입국심사의 혁신성과를 국제적으로 공식 인정받은 것으로 유엔의 공인 및 지원을 통해 세계 각국으로 출입국심사 혁신사례가 확산되어 대한민국 신뢰도와 국가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태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몽골어 등 7개 외국어로 출입국 및 외국인 체류 관련 종합안내 서비스를 개시하는 이민행정콜센터가 6월 27일 개소식을 가졌다. 이민행정콜센터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만성적인 전화통화 연결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양질의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민원인들은 대표전화인 02-2650-6399를 통해 상담원과 직접 통화하여 출입국과 외국인 정책관련 업무전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향후 서비스 대상 언어를 확대하고 상담인력을 증원하여 2008년부터는 전국 단위 ‘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확대·운영하고, 특수번호(1345)를 부여받아 고객이 한층 편안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0월 25일,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민간위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외국인정책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중장기 외국인정책 기본방향이 논의되었으며 ‘07~'08년도 중점추진과제를 심의·확정하였다. 제2회 외국인정책회의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5년 단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외국인정책 기본방향에 대한 정부 내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정성진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아시아, 유럽 이민행정 정책결정자 및 주한 외국공관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ASEM 이민고위급 회의가 11월 19일~22일까지 개최되었다. 국내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아시아·유럽권 국제 이민회의는 향후 이민정책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 회원국 간 인적교류 활성화하고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 사회가 향후 외국인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10년 이상 장기간 불법체류하다 지난 11월 27일 검거된 法外 외국인노조 위원장 네팔인 K씨 등 3명이 12월 13일 본국으로 추방되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적법절차를 준수함은 물론 단속된 외국인의 인권을 최대한 배려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