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북 3省 개발 국유기업 구조조정으로 추진
2004-01-12 운영자
중국의 옌볜(延邊)자치주를 비롯해 조선족이 몰려 사는 랴오닝(遼寧)성, 지린(吉林)성, 헤이룽장(黑龍江)성 등 동북 3성 경제 진 흥 계획은 서부대개발과는 달리 대규모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추진될 방침 이다.
보시라이(薄熙來) 랴오닝(遼寧)성장, 홍후(洪虎) 지린(吉林)성장, 장줘이(張左己) 헤이룽장(黑龍江)성장 등 동북 3성 지도자들은 8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합동 기자회견에서 노후한 중공업 기반인 이 지역을 재정 해결을 위한 국내 최대의 시금 석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직 지역별 구체적 진흥 계획을 밝히지 않은채 역내 국유기업 구조조정 을 위해서는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재정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고 말했 다.
이들이 밝힌 재정 계획에는 ▲정부 보증 채권 발행 ▲기업 불량 부채 정산 ▲정 부 차관에 버금가는 저리 차관 획득 ▲지역 발전 지원 전문 은행 설립 ▲민간 투자 가들이 참여하는 합자은행 설립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중앙 정부는 서부대개발과는 달리 국고채 발행 등을 통한 직접 자금 지원을 하 지 않고 동북 3성 진출 기업에 대해 감세등 정책상의 우대조치를 강구중이라고 이들 은 말했다.
동북 3성 개발을 위해서는 최소한 수백억 달러가 소요될 전망인데 중앙정부는 서부대개발 지원도 힘든데다 경기과열을 우려, 동북 3성에 직접 자금 지원을 하지않 고 대형 국유기업 소유권과 경영권을 지방 정부에 이양해 자체적으로 구조조정 방안 을 통해 해결하도록 주문하고 있다고 베이징의 경제 소식통들은 말했다.
중국은 작년 11월 공산당 제16기 전국대표대회(16大)에서 노후한 중공업 기지인 동북 3성의 구조조정과 개혁을 지지하는 방침을 세운 데 이어 후진타오(胡錦濤)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4세대 지도부가 본격 개발을 선언했고, 작년 10월 개최된 공산당 제16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6기 3中全會)에서 동북 3성 개발 계획을 당의 중점 사업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동북 3성은 서부대개발에 준하는 경제 중점 개발 지구가 되면서 ▲홍콩 일대의 주장(珠江)강 삼각주 ▲ 상하이(上海) 일대의 창장(長江)강 삼각주 ▲베이징 일대의 징진탕(京津唐) 지구에 이어 중국 발전을 주도하는 4대 경제 기지로 발전할 전망이지만 문제는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 조달 문제이다.
동북 3성은 신중국이 수립되면서 150개 기간 국유기업중 3분의1이 건설됐고, 철 강,화학제품,중장비,자동차, 국방산업 등이 몰려있는 중공업 기지였으나 개혁.개방 후 연안 지방에 밀려 부실 국유기업과 대량 실업의 대명사가 됐다.
인구 1억1천만명의 동북 3성은 한때 전국 산업생산의 17%를 차지하던 것이 최근 들어 9%로 떨어지면서 실업자가 대량으로 나왔고, 국유 중공업들도 시설 낙후와 경 영악화로 구조조정이 절실해 졌다.
4세대 지도부는 동북 지역 재개발을 통해 사회적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아울러 동남부지역에서 소비하는 공업용 원.부자재를 생산하는 기지로 육성, 경제 성장의 한 축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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