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전담 행정기구 설치 시급
=반월.시화공단 주변 3만5천명 법밖에서 방치=
2004-01-08 운영자
공단 주변 등에 집단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을 전담 관리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행정기구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경기도 안산시에 따르면 반월.시화공단 주변 단원구 원곡본동, 초지동 일대 에 거주하는 등록, 비등록 외국인 근로자는 대략 3만5천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주로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공단 내 3D업종에 취업, 생산활동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충분한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한 채 열악한 조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 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안산조선족 교회 등 시민.종교단체는 이들의 인권보호와 애로 및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정부나 지자체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또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지원할 수 없는 법적, 행정적 장치가 전무한 상태에서 이들을 전담.관리할 지자체 차원의 행정인력 마저 없어 범죄예방, 전염병 관리, 인 권문제 등이 방치되고 있다.
특히 주민등록상 거주인구가 1만8천명인 원곡본동의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2만여 명이나 거주, 전체 인구가 3만8천∼4만명에 달하지만 동사무소 직원이라곤 고작 11 명에 불과하다.
내국인만을 기준으로 인력과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이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시책을 펼칠 수 없는 실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안산이나 의정부, 서울 성동구 등 외국인 근로자 집단 거주지를 대상으로 이들을 전담 관리할 지자체 차원의 행정기구 신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각종 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외 국인 근로자 지원 조례를 지자체 실정에 맞게 제정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의료, 복지, 교육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종합복지센터 건립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도(道)와 중앙부처에 건의했 다.
시 관계자는 "대다수 외국인 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 불법체류에 따른 불안감, 임금체불, 산업재해, 언어소통 차질, 문화적 이질감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인 도적인 차원에서 또 내국인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 는 최소단위의 행정기구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