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총리님께 긴급으로 편지드립니다.
2004-01-06 운영자
안녕하십니까? 서경석목사가 긴급하게 편지드립니다.
최근 조선족을 위시한 모든 불법체류노동자들이 1월 15일까지 귀국하면 6개월 후에 고용허가제로 재입국하도록 하겠다는 정부방침은 매우 획기적인 것이고 불법체류를 합법체류로 전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필요인력의 1.2배를 선발해서 그 풀에서 필요인력을 선발하겠다는 방침이 전해지면서 동포들의 동요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이점을 동포들에게 설득하느라고 나름대로 애썼지만 동포들은 매우 상심하고 있습니다. 귀국했다가 못 들어올 수 있다는 염려를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개월 후에 재입국할 수 있다는 확실한 보증이 있지 않으면 이들을 설득해서 중국으로 돌려보내기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번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서 정부는 입국한지 4년이하 되는 사람들은 한사람도 빠짐없이 고용허가제로 일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4년이상 된 사람도 귀국한 후 6개월간 입국규제를 받은 후 한사람도 빠짐없이 고용허가제로 일하도록 하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면 중국정부와 사전협의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일이 더욱 간편해질 것입니다.
20% 탈락 때문에 동포들이 전부 귀국을 거부하는 사태로 간다면 이는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차라리 20%탈락 없이 깨끗이 입국을 보장해주어 이번에 전원 귀국하게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20%탈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포들을 중국으로 가도록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시급히 이 부분을 총리께서 조정해 주시기를 앙청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60세 전후의 여성의 경우, 고용허가제로 직장을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가정부로는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가정부도 직종으로 포함시켜 주어 이들도 일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들도 안심하고 집에 돌아갈 것입니다.
고건총리님. 이번에 정부가 기자회견을 할 때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도록 해 주십시오. 아마 서울조선족교회 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들도 다 같은 생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4년 1월 6일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목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