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정책 보완 촉구
2004-01-06 운영자
외국인노동자 강제출국에 반대하는 5개 사회단체는 6일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자진 출국한 불법체류자가 재입국할 수 있도록 "재입국보장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며 "또한 교용허가제 MOU (양해각서) 미체결 국가나 미얀마 등 재입국이 불가능한 국가 출신의 노동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오는 15일까지 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고용허가제를통해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전해왔다"며 "그러나 비현실적인 부분이많아 이에 대한 개선 건의안을 5일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임주영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