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심천 주택 값 저하 정책을 살펴본다

2005년부터 중국 몇개 도시의  주택값이 비교적 급상하고 특히 2006년 10월부터 집값이 정신없이 오르는 상황에 근거하여 정부는 많은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심천 정부의 관련 조치를 보기로 하자.

1, 은행 집 대금 대출액 프로수가 이전에는 70%, 80%, 심지어 90%까지 었으나 지금은 최고로 70프로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2, 2007년도에 들어와서 은행 집 대금 대출 이자를 3번이나 변경하였다. 지금 대출 이자는 제일 적어서 6.15%/연이다.

3, 은행에 돈 저축하면 불어나는 이자의 20% 소득세를 정부에서 받아 갔는데 지금은 이 소득세를 취소했다.

4,  집을 산 후 5년이내에 다시 팔면 판매측에서 영업세 5% 지불해야 한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이다.

5,  집 구매측에서 1.5%의 계약세를 지불해야 한다.

6, 집 판매측에서 소득세 (집 판매가에서 집 구매시의 가격을 뺀 액수)20% 를 지불 한다. 본 세금은 엄청난 액수를 차지한다.

7, 위 세금외에 이것저것 여러가지 세금과 비용이 있는데 이 또한 적은 금액이 아니다. 약 0.5% 정도.

8, 부동산 중계업자 (복덕방)는 구매자와 판매자한테서 각기 1.5%씩 받아 간다.

9, 외국인도 중국인과 꼭 같은 대우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매인당 한채만 살 수 있다. 앞으로는  중국에서 근무한다는 취업비자가 있어야 한다는 소문이 있다.

10, 위상과 같이 주택 거래중 많은 세금과 비용이 별도로 깨어지나  집 값은 오르기만 한다. 실지 이 중에서 정부가 돈 벌고 판매자는 역시 호주머니가 불룩하게 이윤을 본다. 

  원인은 간단하다.

판매자가 헤베당 2만원에 집값을 판매한다면 이는 자기가 실지로 걷어 들이는 금액이다. 양측이 지불해야 하는 모든 세금과 비용은 구매자 측에서 몽땅부담해야 한다는 격이다. 이전 같으면, 다른지역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당신 세금 왜 내가 물어 주고, 당신이 집 투기해 돈 벌었는데 그 개인 소득세를 왜서 내가 물어 주냐? 당신이 돈 많이 벌수록 내가 세금을 더 지불해야 한단 말인가? 고 난리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심천에서는 구매자, 중계업자 모두가 이를 허용하고 있고 이미 공식화 되어있다. 그러니 헤베당 집 값이 말로는 2만원이라 하지만 구매자의 입장에서 보면 2.2만원에 거의 도달한다.

11, 소식에 의하면 몇개월 후 부터 집 매매 계약서는  토지관리국(정부) 에서 인 박은 계약서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일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 이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부터 심천의 집값은 7월 한달간 거의 오르지 않고 침체 상태에 있다.

만약 진짜 위 정책을 정부에서 실시한다면 심천 뿐만 아니라 중국 많은 연해 도시의 집 값이 내려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 투기는 발을 붙힐 수가 없다는 뜻이다.

그럼 아래 예로 설명을 하려한다.

지금까지 집 매매는 먼저 부동산 중계 업자를 통해 구매자와 판매자가 계약을  한다.
 100만원에 산 집을 200만원에 매매하기로 하였다고 하자.
 (세금과 비용 부담은 누가 하든지 잠시 의론치 않는다.)

그럼 은행에서는 이계약서에 의해 200만의70프로인 140만원을 대출해 준다.
그러나 집 주인 이름 변경하기 위해 국토국에 제출하는 계약서는 별도로 만든다.
판매되는 집 값을 원값인 100만으로 만들던지, 또는 105만 정도로 만들어 국토국에 올린다. 지금까지는 이런 방식이 모두 순리롭게 통과되어 매매가 성사 되었다.
이때의 모든 세금은 모두가 105만-국토국의 계약서에 의해 물게 된다.

세금만 계산해 보자.
105만의 계약세 1.5%=1.575만원
105만의 영업세5%=5.25만
기타세금 약 0.5%=0.525만원
105-100=5만이 이윤이므로
개인소득세5만*20%=1만
세금이 도합 8.35만.
다시 말하면 실지 구매자는 200만 지출외 정부에8.35만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외 200만에 대한 3%인 6만을 복덕방에 지불한다.
모두 합하면 214.35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위 정책이 실시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200만의 계약세1.5%=3만
200만의 영업세5%=10만
200만의 기타세0.5%=1만
200-100-100만이 이윤이므로
100만의 20%인 소득세 20만
세금이 도합 34만원
이외 복덕방의 중계비 6만
모두 합하면 집값24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원래보다 25.65만원을 더 지불한다. 이는 집값의 약13%가 된다.

만약 집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집 값이 배로 뛰어 100만원이 올랐다 하더라도 그 중 40만원은 내 돈이 아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낸 조치들이 집 값 상승하는데 일정한 저애력을 준건 사실이다.
그러나 진짜 부동산 투기업자들에 대한 치명적인 타격은 아마 이번에 실시하는 정책이라고 나는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