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서 과연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영남대 박사연구생 김홍화>

2007-07-08 동북아신문 기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교육 문제를 한국 교육문제의 핵심과제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사교육 문제를 한국교육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도 효과적인 출발점인 동시에 종착점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동안 사교육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증가시키고 학생들을 지나친 경쟁으로 내몰아 삶의 질을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턱없이 증가하는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국가와 가정 경제의 심각한 파탄을 초래하였다. 그래서 정부뿐만 아니라 각계각층 의 사람들은 사교육을 철저하게 없애버려야 한다는 사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었다.

한국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예외 없이 사교육에 관하여 새로운 정책을 실시하였다. 사교육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말부터이나 본격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의 과외정책을 도입한 것은 1969년에 중학교 무시험입학 제도를 실시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사교육관련 정책의 변천을 살펴보면 사교육은 60-70년대의 입시사교육추진기에서 80-81년의 사교육 금지시기, 81-99년까지의 사교육 금지 조치의 변경․보완시기, 2000년부터 현재까지 사교육 전면 허용시기를 거치면서 성장하여 왔다.

교육부가 2007년 초 전국 학부모·학생 2만 25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6년생의 88.2%, 중3년생의 78.4%, 고2년생의 63.1%가 각각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지난 4월 현대경제연구원은 전국 1012가구의 평균 사교육비용이 64만 6000원으로, 가구소득의 19%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자녀 1인당 사교육비는 평균 38만1700원이었다. 조사가구의 26%는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부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7년 한국의 사교육 시장규모는 33조 50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올 교육예산 31조원보다 많고,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3.95%에 해당한다. 이렇게 사교육이 더욱 심화되고 공교육이 부실해지면서 정부에서는 그동안 부정기적 정책 연구 형식으로 진행하던 사교육비 실태조사를 올해부터는 정부차원의 정기 조사로 실시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요청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연 2회(7월, 10월) 전국 초·중·고 272개 학교의 약 34,000명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교육비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사교육비 지출 규모 및 사교육 유형(개인교습, 그룹과외, 학원수강, 인터넷 강의 및 통신강좌 등) 등을 파악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 학생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학부모를 통한 조사표 작성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7월 2일부터 착수한 ‘2007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서는 사교육비 개념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학교 밖 보충교육비)”으로 표준화 하였다. 조사 결과는 학생 1인당 사교육비를 지역별, 학교단위별, 인구특성별, 사교육 유형별 등으로 분석하여 2008년도 초에 공표할 예정으로, 공교육 내실화 방안 및 사교육 경감대책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와 대학·기업·연구기관 등의 귀중한 연구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사교육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였는데 사교육비를 경감하거나 사교육을 가능한 억제하는 정책이었다.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정책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사교육욕구를 제도권 교육으로 끌어들여 사교육을 값싸게 공급함으로써 사교육비를 경감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를 통해 일부과목, 일부 학교단계의 사교육비를 경감하는데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공교육의 탄력성 부족으로 학교 밖의 사교육에 비해 질적으로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지속적인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다른 하나는 과외욕구를 원천적으로 줄임으로써 사교육비를 경감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수능시험을 쉽게 출제한다든지, 모의고사를 폐지한다든지, 시험과목을 축소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은 아주 일시적인 효과밖에 거둘 수 없었다. 그렇다면 이번 실태조사를 거쳐서 어떠한 사교육에 대한 새로운 실질적인 정책이 나올지 의문이다.

김홍화: 전, 중국 길림성 서란시 교사연수학교 교사. 현 영남대 교육학 박사연구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