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0년 중국 노동인구 비율 65% 이상 유지

최근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는 “현재 노동력 부족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중국은 2009년 노동력 과잉에서 부족으로 돌아서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같은 결론을 입증하기라도 하듯 주장(珠江)삼각주, 푸젠(福建)성 동남부 지역의 ‘인력난’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정말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일까?

유쥔(游鈞) 노동사회보장부 노동과학연구소 소장은 “사실 중국의 노동인구는 아직도 많은 편”이라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은 지난 세기 60-70년대에 이미  베이붐(人口生育高峰)을 거쳤기 때문에 현재를 포함한 향후 20년의 노동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65%를 웃도는 높은 수준 유지하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고 인민일보가 전했다.

유쥔소장은 또  '제11차 5개년 계획(이하 ‘11.5 계획’)의 5년 동안 중국의 도농 신규 증가 노동자 수는 연간 2000만 명에 달할 것이다. 만약 이직, 퇴직자 등 노동력시장에서 퇴출한  인력까지 합하면 도시의 연간 신규 증가 노동력은 1000만명에 달한다. 게다가 재취업을 해야 하는 정리 실업자와  기타 인력까지 포함하면 매년 일자리는 2400만개가 필요하다. 한편 고용 수요면에서 경제 성장률이 8~9% 속도는 유지해 연간 800만∼900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늘어나고 여기에 자연적으로 줄어든 인력을 보완하는 한편 약 120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해도 여전히 연간 1200만명의 노동력이 남아돌 게 될 것이다. 유 소장은 “특히 농촌의 잉여 노동력은 1억 2000만명 이상에 달하기 때문에 향후 상당기간 노동력 부족이 아닌 과잉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당분간 중국에서는 인력난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일부 지역 및 산업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제는 두드러질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고용 확대에 신경을 써 일자리 공급을 늘리는 한편 인적자원을 키우고 산업의 순차적인 이전을 통해 구조적인 문제점을 완화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