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년월일 잘못기재, 신분증명 안돼

<김사무엘의 인권상담실>

2007-06-02 동북아신문 기자

출국확인서에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한 민원인 이광호(가명)는 2001년경에 한국에 밀입국으로 입국, 2006년 6월 5일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자진귀국프로그램에 따라 출국확인서를 받고 출국하였다. 본인의 거민증을 가지고 주한중국대사관에 가 여행증을 신청했던 것. 그러나 중국대사관 직원의 실수로 생년월일이 1961년 2월 26일인데 6월 26일로 발급받게 되었다. 이광호는 여행증을 자세히 보지 않고 출국을 했고, 당일 발급된 출국확인서도 당연히 1961년 6월 26일자로 되였다.
중국에 간 후 그는 얼마 전에 여행증과 출국확인서를 확인해 보다가 생년월일이 신분증과 달라 몹시 놀랐다. 여행사에 문의하니 한국입국이 어렵다고 하였다. 그래서2007년 5월 15일 처제가 서울조선족교회를 찾아 민원신청을 하게 되었다.
현재 이광호는 출입국확인서 소지자와 동일임을 확인받을 수 있게 되었다.서울주재중국대사관에서 여행증 발급 당시 신분증을 잘못 기재, 중국 길림성 장춘에서 여권을 재발급, 동일인임을 확인한 것이다.
때문에 서울출입국관리국에서도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출국확인서와 여행증, 신분증, 새로 발급받은 여권을 비교 판단해서 재입국할 수 있도록 선처 바란다는 민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