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개편

2007-05-11     동북아신문 기자


 

 

 

2007년 5월 10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출입국관리국(1국 6과)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1본부장, 2정책관, 1기획관, 10개과)로 개편되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과별 업무내용
과 명 업 무 내 용 전화번호(FAX)
출입국기획과

출입국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TEL.
02-2110-3433/4

FAX.
02-503-7107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법령의 입안에 관한 사항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의 혁신 및 홍보에관한 사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배칟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보호소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자료작성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 작성

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보호소에 대한 지도·감독

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보호소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체류정책과

외국인 체류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TEL.
02- 2110-3445/6

FAX.
02-503-0190

산업체에서의 외국인 기술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외국인의 체류자격부여 등 각종 체류허가에 관한 사항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신설·변경 등에 관한 사항

재입국허가에 관한 사항

외국인등록에 관한 사항

투자외국인의 체류관리에 관한 사항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및 관리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제 증명의 발급에 관한 사항

출입국심사과

내·외국인 출입국심사 및 남북왕래자의 출입심사에 관한 사항

TEL.
031-478-5065/6

FAX.
031-386-4525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심사에 관한 사항

입출항선박 등 검색 및 상륙허가에 관한 사항

출입국규제에 관한 사항

출입국관련 대테러 및 경호안전대책지원에 관한 사항

사증면제협정 등에 관한 사항

해상밀입국 등 불법입국의 방지에 관한 사항

국제행사의 안전관리 등 출입국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

조사집행과

출국권고·출국명령·강제퇴거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TEL.
02-2110-3454/5

FAX.
02-502-5726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조사에 관한 사항

고발과 통고처분·과태료부과 등에 관한 사항

외국인 동향조사에 관한 사항

외국인의 활동범위의 제한 또는 준수사항의 결정 및 활동의 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외국인보호 및 보호외국인의 강제퇴거 등에 관한 사항

외국인보호소 및 보호실의 경비에 관한 사항

국적난민과

귀화ㆍ국적회복ㆍ국적판정 등 국적취득에 관한 사항

TEL.
031-478-5027/8

FAX.
031-384-7319

국적상실 및 이탈에 관한 사항

이중국적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국적민원에 관한 사항

난민의 인정 또는 불인정

난민불인정 및 난민인정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등 국제기구 및 관련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사회통합과

재한외국인의 국내생활에 필요한 기본지식 교육 및 정보제공 등 사회적응지원시책의 총괄

TEL.
02- 2110-3445/6

FAX.
02-503-0190

외국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및 인권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 및 국민과 외국인 간 화합을 다지기 위한 기념행사 개최

다문화(多文化)의 이해 증진에 관한 시책 추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의 업무 협조

외국적동포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입국ㆍ체류ㆍ취업자격부여에 대한 정책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TEL.
031-478-5043/4

FAX.
031-384-4523

재외동포에 대한 법률상담 등 법률적 지원에 관한 사항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 등에 관한 사항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심의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체류실태 조사·연구 및 자료발간

국제이민협력과

외국의 출입국·외국인정책 담당기관과 협력 강화를 통한 재외국민의 출입국·체류 지원

TEL.
02-2110-3445

FAX.
02-503-0190

외국의 출입국·외국인정책 담당기관 등을 통한 관련 외국 정책사례의 수집·교환·관리

출입국·외국인정책과 관련된 국제회의·행사 개최와 참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불법체류외국인 송환 협정 등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국제협약의 체결·개정협상의 참갇지원에 관한 사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중 출입국분야에 관한 사항

국외주재관 업무연락 및 정기보고·평가에 관한 사항

주한 외국공관원과의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업무 협조

정책기획평가과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

TEL.
02-2110-3445

FAX.
02-503-0190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정책에 관한 협의·조정

외국인정책의 총괄추진을 위한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의 사무처리

외국인정책 추진 관련 부처간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

외국인정책 평가기법의 개발

외국인정책에 관한 계획수립 및 추진실적의 점검ㆍ관리

외국인정책 관련 자료의 종합 분석·평가

정보분석과

출입국·외국인정책행정에 관한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TEL.
031-478-5081

FAX.
031-384-4522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및 국적통합관리시스템 등 출입국·외국인정책행정정보시스템 연구·개선

생체인식기술 등 국내외 첨단기술을 응용한 출입국ㆍ체류심사제도 연구ㆍ개선

출입국자·체류외국인·국적 등 외국인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계 작성 및 분석

외국인 출입국, 조사, 보호등과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의 분석

여권·사증 등 문서의 위조·변조 감식 및 분석기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