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동포가 원하면 한국국적 줘야”
2003-11-13 운영자
이제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들이 필요하다. 한중수교 직후에는 우리 나라가 조선족동포를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첫째 우리는 지금 3D업종의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지금 청년실업이 심한 상황에서도 3D업종의 인력난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 노동력을 공급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이 空洞化되어 국민경제가 심각하게 위협 당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국인노동자를 대량으로 입국시키면 결혼문제 등 불가피한 사회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제일 좋은 해결책은 외국인노동자 대신에 조선족동포를 대량으로 입국시키는 것이다.
둘째 요즈음 한국의 인구증가율이 너무 낮아져 인구감소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대로 가면 십년 내로 아예 인구가 줄게 된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노인의 숫자는 크게 늘고 있다. 그래서 노인들을 먹여 살릴 노동인구가 절대적으로 모자라고 있다.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노동인구가 외국에서 들어와야 하는데 그렇다면 같은 핏줄인 조선족이 들어오는 것이 사회적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셋째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을 위해서도 절대다수의 조선족동포가 필요하다. 이미 중국에 가서 살고 있는 한국인 수가 20만명을 넘어섰다. 이 숫자는 십 년 후에는 50만명까지 될 것이다. 앞으로 한국경제의 살길은 중국진출이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의 교역 상대국 1위가 중국이다. 우리 나라의 경제는 중화경제권에 편입되어 버린 셈이다. 그런데 중국진출에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조선족이다. 일본기업이 한국기업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바로 한국기업은 쉽게 조선족의 도움을 받는데 자기들은 도움 받을 사람이 없다는 데 있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기업과 조선족동포 사이에 신뢰가 잘 형성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 이 경우 조선족이 대거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 후 다시 한국기업의 일원으로 중국에 재진출하게 되면 상호 신뢰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한국경제 발전에 막대한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동포에게 한국국적을 전부 준다고 해도 한국사회는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오히려 중국 조선족동포들에게 한국국적을 전부 준다고 해도 실제로 한국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다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동포중에서 실제로 한국국적을 회복할 사람은 전체 조선족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다. 이미 중국에서 잘 사는 동포들은 구태여 한국에 올 필요가 없다. 또 중국국적을 포기하면 토지 사용권 등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해야 하므로 쉽게 한국국
적을 회복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느긋하게 필요할 때 한국국적을 회복하면 된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또 한국국적을 회복해서 한국에서 3D업종이나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다가 나이가 많아져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면 대개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 여생을 지낼 것이다. 중국이 물가가 훨씬 싸기 때문이다. 또 조선족동포들은 한국국적을 회복해서 어느 정도 돈을 모으면 대부분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 경제활동을 하게 된다. 중국에 더 많은 경제적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물정을 잘 모르는 한국에서 밑바닥 3D업종에 종사하며 사는 것보다는 중국에 돌아가 크게 활
동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러한 모든 이유로 해서 설사 모든 조선족 동포에게 한국국적을 준다고 해도 한국사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동포들이 대량 입국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현상이 생기면 적절하게 유입속도를 조절하면 된다. 또 국적 회복과정에서 영주권제도를 두면 영주권만 갖고 있다가 나중에 중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중국 조선족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지금 중국 조선족은 소멸의 위기에 처해있다. 첫째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지난 십 년간 조선족 어린아이의 출생률이 4분의 1로 줄어들었다. 국제결혼하여 한국으로 간 여성의 숫자가 크게 늘고 도시로 가서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조선족여성의 숫자가 크게 늘어 정상적으로 자식을 갖을 수 있는 可姙여성의 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둘째 농촌의 조선족학교의 80%가 문을 닫고 조선족 아동들이 漢族학교로 옮기면서 급속도로 우리말을 잃어가고 있다. 주로 농촌 조선족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조선족학교가 대부분 문을 닫고 있다. 중국의 離農바람, 개혁개방 바람, 그리고 코리안드림이 겹치면서 쌀 농사 만으로는 자식교육이 불가능해져 속속 농촌을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조선족 동포사회에 중국에서 잘 살려면 중국어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조선족동포는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가더라도 중국말을 잘 못해서 직장을 제대로 갖지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차라리 아이들을 漢族학교로 보내어 중국말을 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크게 번지고, 그 결과 漢族化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넷째 한국 정부와 한국민의 조선족에 대한 冷待가 이들의 漢族化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한국에서 노무일을 했던 동포들중 상당수가 심한 反韓감정을 갖고 있다. 여기에 이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棄民정책이 이들로 하여 금“우리는 중국에서 중국사람으로 살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다.
다섯째‘조선족의 漢族化’가 바로 중국정부의 확고한 정책이기 때문에 점점 더 조선족은 자기의 민족적 주체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유독 연변자치주에서 祖國觀·歷史觀·民族觀3관교육을 심각하게 전개하고 있다. 그 교육의 내용은 한마디로 중국이 조선족의 조국이고, 조선족의 역사는 중국역사의 일부분이고, 조선족은 중화민족의 일원이라는 것이다. 만주족·여진족·말갈족·몽고족·티벳족 등 수많은 주변 소수민족을 중화민족으로 동화시켜 온 중국의 同
化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조선족들이 이제 더 이상 민족적 주체성을 가지고 중국에서 사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되고 있다. 앞으로 조선족의 미래는 길어야 20~ 30년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 공통된 예측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이 한민족으로 당당하게 살도록 하는 유일한 방안은 이들에게 한국국적을 주는 것이다. 한국국적을 주면 이들의 漢族化는 저지된다. 설사 중국국민으로 살더라도 당당하게 민족적 주체성을 가지고 살게 된다. 중국에서 살기 힘들면 한국인이 되면 된다는 식의 최후의 선택기회가 있는 사람은 그 기회가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당당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한국국적을 주면 중국 조선족
사회가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맞지않는다.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방치하면 조선족 사회는 무너진다. 반면에 한국국적을 주어야 오히려 조선족사회가 유지된다. 漢族化하지 않고 한민족으로서의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더 잘 살 수 있다는 판단을 이들이 할 수 있어야 조선족사회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제는 인구가 경쟁력이다. 미·일·중·소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소수민족인 우리 민족이 200만 조선족을 잃어버린다면 이것처럼 큰 손해는 없다. 조선족이 사라지기 전에 하루빨리 이들을 한국인으로 만들어야 한다.
혹자는 조선족에게 한국국적을 주는 것을 중국 정부가 극도로 반대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반대할 명분이 없다. 중국 정부도 화교가 중국국적을 원하면 국적을 주고 있다. 더구나 조선족 본인이 원해서 국적회복 신청을 하는 것을 중국 정부가 어떻게 반대할 수 있겠는가? 이미 한국정부가 이민1세 동포의 국적을 회복해주고 있지만 중국이 이를 반대한 바가 없다. 오히려 조선족동포에게 한국국적을 주면 중국정부는 조선족에 대한 대우를 크게 높일 것이다. 이들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국에게 이롭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갖가지 유인책을 쓸 가능성이 크다. 결단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걸릴것이다. 우선 이들에게 한국국적을 주자는 운동부터 나와야 한다. 그러나 이런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동안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국내에 체류하는 우리 동포들을 따스하게 대하는 일이다. 최소한 금년 6월 이후에 한국에 들어와서 불법체류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한국에 들어온 동포들을 추방하지말아야 한다. 그 외에는 이들에게 무조건 최대한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 리사무소는 사소한 일로 이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해서는 안된다. 그들은 어차피 한국국적을 주어서 함께 살아야 할 우리들의 일부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