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무국적 시민' 1500만명

지구촌 구석구석에는 국적없이 방치된 1500만여명의 이른바 '무국적 시민'이 살고있으며 이 수자는 증가하는 추세라고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国际先驱论坛报)이  최근 보도했다.

이들은 대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로 시민권이 없어 교육과 건강보험 혜택, 재산소유, 투표, 려행의 권리가 박탈된 신세이다. 이민과 망명, 인종적 차별이나 력사의 급반전 등 리유로 국적을 상실한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취약한' 인간군상들이다. 인구조사 요원은 물론 정부도 이들의 존재를 잊고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이 겪고있는 학대를 바로잡을 수단이 없으며 인간다운 생활에 접근할 방법도 모른다. 인권단체들마저 착취나 차별, 약물 등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이들에게 관심을 쏟지않는 형편이다.

세계적으로 '무국적 시민'은 1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가장 큰 집단은 200만명으로 추정되는 태국의 소수인종과 산악부족들이다. 대개 미얀마 국경지역에서 태여난 이들은 태국에서 출생한 사실을 증명해주는 문서를 지니지 못해 태국정부로부터 방치돼왔다.

 또 인도 유럽어족인 우르두어를 사용하는 방글라데시 난민촌의 20만명과 말레이시아의 사바주에 사는 수만명의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어린이들도 '무국적 시민'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들은 대개 출생증명서가 없으며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산다. 사바주의 '무국적 시민'들은 모국에서의 박해와 현지의 값싼 로동력 수요 등이 겹쳐 30년전부터 사바주로 이주해왔다.

 전문가들은 세계화로 지구촌 곳곳에서 인구변동이 커지면서 '무국적 시민'들이 최근 늘고있다고 말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도래에 따라 시민권의 부여 또는 박탈이 일종의 정치적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는것이다.

 다만 최대 '무국적 시민'을 보유하고 있는 태국의 경우,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들이 출생을 증명해줄 이렇다할 문서를 갖고있지 않아 작업은 어려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