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외국인 노동자 합법화" 73%
2003-11-26 운영자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연일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17일 법무부와 경찰은 단속에 앞서 자진 출국한 2만명을 제외한 11만~12만명을 대상으로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시작했다. 단속은 내년 6월까지 계속되며 적발될 경우 강제출국 된다.
그러나 단속 대상인 외국인 노동자들은 일단 피하고 보자며 잠적해 외국인노동자 집단 거주지역은 공동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는 시민단체와 함께 체류 합법화 전면 허용을 주장하면서 곳곳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특히 2, 3대 전에 중국으로 들어간 중국 동포 5,000여명은 국적회복을 위한 헌법소원까지 제출하고 단식농성을 벌이는 등 강경한 입장이다.
그러나 온라인 상에서 네티즌들의 관심도는 오프 라인 언론이 다루는 비중에 비해 적은 편이다.
한국일보 사이트(www.hankooki.com)가 17일 올린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주제의 여론조사에도 19일 오후 3시 현재 1,179명이 클릭해 매주 실시하는 다른 주제의 여론조사에 비해 적은 인원이 참가했다.
조사 결과 ‘합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73.4%(865명)로 압도적이었다.반면 ‘법대로 추방해야 한다’는 의견은 25.5%(301명)에 그쳤다. ‘두고보아야 한다’는 의견은 1.1%(13명)였다.
합법화를 지지한 네티즌들은 뿌리를 찾아온 중국 동포는 물론 ‘코리안 드림’을 위해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를 인권 보호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더니, 언제부터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되었나?” (jdkimiron)라며 자신에게 관대하고 남에게 무자비한 한국인의 자성을 촉구하는 글도 있었다.
또 현실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젊은이들이 꺼리는 3D 업종에 종사하는 등 한국 경제에도 이익이 된다는 주장도 눈에 띠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3D 업종에서 궂은 일을 하며 쥐꼬리만한 월급에숙식도 열악하고 때로는 폭력까지 당한다. 그래도 잘 살아 보겠다고 타국에 와서 일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돈 많이 줘도 그런 일 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고관대작들은 아시는지? 합법적으로 양성화하여 이 나라의 경제와 생산성을 살리는 기회로 삼기를” (idb9508)
추방해야 한다는 의견의 주된 논거는 내년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합법화한고용허가제에 앞서 불법체류를 뿌리 뽑지 않으면 법의 형평성 및 권위를세울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 동포의 국적 회복을 허용할 경우, 200만의재중 동포들이 한꺼번에 몰려 들어 노동시장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김지영 기자 koshaq@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