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 유망시장의 법률 리스크 대응 전략 찾는다

두 기관은 2015년 8월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력’을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번 세미나는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이창재 차관과 이동근 부회장의 인사로 시작된 이번 공동 세미나는, 신흥 유망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란, 미얀마, 라오스 및 아프리카 각 지역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투자 및 수출에 따른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적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모두 6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1세션에서는 핵 협상 타결에 따른 경제제재 해제로 이란에 대한 투자와 수출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對)이란 비즈니스 법률 리스크 사례와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

 

2세션에서는 평균 5~6%의 높은 경제 성장률, 젊고 풍부한 노동시장, 풍부한 자원 등을 갖추어 ‘성장 속도가 빠른 젊은 대륙’으로 평가받는 아프리카 진출 관련 법률 리스크를 다루었다.

 

3세션에서는 법무부 구상엽 국제법무과장이 법무부의 경제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소개하는 한편,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등 법률지원 서비스의 활용법을 설명했다.

 

4~5세션에서는 풍부한 자원과 많은 인구로 신흥 시장으로 각광 받고 있는 ‘메콩강 경제권’의 미얀마와 라오스에 대한 법제, 실무 및 진출 전략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했다.

 

6세션에서는 무역거래의 기초가 되는 ‘국제무역규칙’의 최근 현안과 대응전략에 대하여 알기 쉽게 소개하였다.

 

이창재 차관은 인사말에서 “세계 시장의 블록화, 자유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이 필수적이며, 법무부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한 해의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곡우(穀雨)’에 개최된 오늘 세미나가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소중한 씨앗이자 봄비가 되어 올 한해 풍성한 결실을 거두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하였다.

 

<붙임>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 현황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활용 실적 증가 추세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은 ’10년 12월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외진출 과정에서 겪는 법적 애로사항에 대해 무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 현재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은 검사 2명, 사무관 1명, 전문위원 1명, 공익법무관 1명 외에, 국제거래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 외국법자문사, 변리사 등 총 210명이 자문위원으로서 재능기부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의 법과 문화적 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법률 분쟁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 특히 중소기업들은 비용문제 등 여러 사정으로 법률자문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법무부는 사안별 적임자를 자문위원을 선정함으로써 양질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며, ’13년 64건, ’14년 133건, ’15년 231건으로 자문 건수도 급증 추세입니다.

※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9988law.com)에 접속, ‘국제사건’ 접수란을 통해 상담 가능

▣ ‘찾아가는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설명회’ 지속 개최

❍ 법무부는 법률자문단 소속 변호사, 검사 등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계약서 작성 실무, 국제투자·비즈니스 관련 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청 등과 협력하여 국내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KOTRA 등과 연계하여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한 해외 현지에서도 현지 법령 정보, 실무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15년 국내 설명회 21회, 해외 설명회 5회 개최

▣ 다양한「국제투자‧비즈니스 가이드」시리즈 발간

❍ 중소기업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제투자·비즈니스 및 수출계약서 작성 관련 책자 17종을 발간하여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자료의 현행화를 위하여 수시로 개정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투자·비즈니스 가이드(중국I, 중국II, 중국III, 베트남I, 베트남II, 캄보디아, 러시아·CIS국가, 미얀마, 인도네시아) 총 9권, 알기 쉬운 수출계약서 작성실무(중국I, 중국II, 러시아·CIS국가, 일본, 인도, 중동, 중남미) 총 7권, 국제지식재산권 분쟁 가이드 1권 등 총 17종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