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 한중FTA 정식 서명…양국 경제발전 새 지평 열어

한중FTA는 한국과 중국 양국이 지금까지 맺은 협정 가운데 가장 광범위하고 개별국가로 최대 무역액을 기록해 양국 모두에게 상호 이익이 될 가능성이 큰 협정으로 ‘전반적으로 이익의 균형, 전면화, 고(高)수준’이라는 목표를 실현했다. 또한 화물 외에 서비스, 무역, 투자 및 규칙 등 총 17개 분야가 다뤄져 전자상거래, 경쟁정책, 정부조달, 환경 등 ‘21세기 경제무역의제’까지 포함한 ‘분야가 가장 넓은 FTA’라는 기록도 남겼다. 특히 패션·화장품·생활가전·고급식품 등 주요 소비재의 관세인하로 하여 중국인들이 현지에서도 보다 저렴한 양질의 한국상품을 향수할 수 있게 되었다.

한중 FTA에 따라 양국은 매년 단계적으로 품목에 따라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20년내에 한국은 품목 수 92%, 수입액 91% 품목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중국은 품목 수 기준 91%, 수입액 기준 85%에 해당하는 품목 관세를 같은 기간에 없앤다. 양국의 국내절차를 통과해 협정이 정식 발효하면 당일부터 1년차 관세를 인하하고 이듬해 1월부터 매년 관세를 낮춘다.

이러한 양국 무역 무관세를 목표로 한 FTA의 체결은 12조 달러의 거대시장의 탄생을 비롯한 양국의 경제발전에 강력한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FTA 가능성보고에 따르면 10년내 한국의GDP가 0.96% 추가 성장하고 5만3,000여개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전망이다.

또한 양국 간 협정이 발효되면 네거티브 리스트 모델로 계속해서 서비스 무역 협상을 전개하고, 진입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모델에 기반을 둔 투자 협상을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이날 오전 가오 부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 양국 정상의 친서교환 메신저역할을 했다.

친서를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중 FTA 서명은 동아시아와 아태지역의 경제 통합화, 더 나아가 세계 경제 발전에 큰 공헌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양국 국민들과 기업들이 한·중 FTA를 충분히 활용하여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속히 발효되고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시 주석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명식에 앞서 윤 장관과 가오 부장은 통상장관회의를 열고 한중FTA 향후절차와 2단계 협상 계획,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정보기술협정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명식이 열렸다. 양국 대표는 총 20장, 17개 영역이 포함된 자유무역협정문에 서명했다.

가오 부장은 “한중 FTA는 가장 수준이 높고 전면적이고 이익이 균형적으로 배분된 협정”이라고 평가했고 윤장관은 “한중자유무역협정은 제2의 경제수교”라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