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력사회보장부, 사회보험비 부담 경감 추진

2015-01-28 [편집]본지 기자

[서울=동북아신문]중국 인력사회보장부 리종(李忠) 대변인은 지난 1월 23일(금) 개최된 언론 브리핑에서 5대 보험인 기본연금, 의료, 실업, 산재, 출산 보험비 보험료율이 근로자 월급의 40%에 달해 기업 부담이 큰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율 하향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리종 대변인은 향후 기본연금 재원 마련을 위해 기금 조성과 운용방법의 다변화를 추진할 것이며, 의료보험 보험료 인하를 위해서 각 지역의 통합기금 운용을 확대하고, 의료보험 개인계좌로 귀속되는 의료보험 기금 비중을 적절히 조정할 예정이며, 산재보험은 현행 3가지 보험료율 산정 기준 카테고리를 더 세분화하는 등 방법을 통해 보험료율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소개하였다.

이외에도 리 대변인은 실업보험의 경우 연내 실업보험조례 수정을 위해 실업 보험 보험료율 산정 메커니즘 조정 관련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며, 출산 보험 역시 현행 보험료율보다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한 관리방법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 의료보험 통합기금과 의료보험 개인계좌 관련 설명

지급시(地級市, 직할시, 시, 자치주 등을 지칭하는 행정단위) 이상의 행정구에서는 기본 의료보험을 통함기금과 의료보험 개인계좌로 이원화해 관리한다.

모든 지급시 이상 행정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해당 지방정부의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의료보험비를 납부해야 하는데, 개인이 납부하는 기본 의료보험비는 개인계좌로 귀속되어 의료보험 지정 약국, 병원 등에서 개인계좌와 연동된 직불카드를 이용해 쉽게 결재할 수 있다.

기업과 고용업체 등이 근로자를 위해 납부하는 기본 의료보험비 중 일부는 통합기금으로 귀속되고, 일부는 근로자 개인계좌에 나누어 넣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