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거주 외국국적동포 신원불일치자 재외공관에 자진신고하면 입국할 수 있다

법무부, 국외거주 외국국적동포 대상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운영계획 공고

2015-01-08 강성봉 기자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가 1월8일 국외거주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신원불일치 자진신고 운영계획’을 하이코리아에 공지했다.

국외거주 과거 위명여권 사용 전력자 또는 명의대여 혐의가 있는 신원불일치 외국국적동포는 호구지 관할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자진신고서(붙임 참조), 전자여권, 2세대 신분증(중국동포의 경우)을 구비하여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에 신고하면 된다.

법무부는 신고자에 대해 6개월 간 입국금지, 입국금지가 해제되면 본인의 체류활동 범위에 해당하는 사증(C-3, H-2, F-4 등)을 발급 받아 입국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다 밝혔다.

이 조치는 2015년 1월19일(월)부터 시행된다.

참고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신원불일치 동포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신고 후 출국, 입국금지(1년)가 해제되면 재외공관에서 본인의 체류활동 범위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 받아 입국할 수 있다.

국내에서 신원불일치 신고 후 출국자는 재외공관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법무부는 신원불일치자로 적발된 경우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및 10년간 입국금지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무부 하이코리아 공지 전문

국외거주 외국국적동포 대상 -

신원불일치 자진신고 운영계획 알림

국외거주 외국국적동포 대상 『신원불일치 자진신고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15. 1. 8.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 자진신고 운영계획

❍ 신고 장소 : 호구지 관할 재외공관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 신고 대상 : 과거 위명여권 사용 전력자 또는 명의대여 혐의가 있는 동포

❍ 제출 서류 : 자진신고서(붙임 참조), 전자여권, 2세대 신분증(중국동포의 경우)

※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에 신고하여야 함

❍ 처리 절차 : 신고자는 6개월 간 입국금지, 입국금지가 해제되면 본인의 체류활동 범위에 해당하는 사증(C-3, H-2, F-4 등)을 발급 받아 입국

❍ 시 행 일 : 2015. 1. 19.(월)부터

2. 참고 사항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신원불일치 동포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신고 후 출국, 입국금지(1년)가 해제되면 재외공관에서 본인의 체류활동 범위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 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서 신원불일치 신고 후 출국자는 재외공관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없음

❍ 신원불일치자로 적발된 경우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및 10년 간 입국금지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신원불일치 자진신고서(身份变更主动申报书)

Application Form to Disclose Mismatch of Identity

신고자

실제 인적사항

(申报人

真实姓名等, Authentic

Information about You)

국적(國籍)

Nationality

성명(姓名)

Name in Full

성별(性別)

Sex

생년월일(出生日期)

Date of Birth

본국 주소(本國住所)

Home Address

전화 번호(電話番號)

Telephone No.

자진 신고 사항 (主动申报事项, What to Disclose)		성 명(姓名) Name in Full	생년월일(出生日期,) Date of Birth	입국일(入國日) Date of Entry	출국일(出國日) Date of Departure
현재 인적사항 (現姓名等)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과거 인적사항 (前姓名等) Previous Personal Information
첨부서류 (附) Attached Documents	1. 신분불일치 진술서(身份变更陈述书, Statement on Change of Identity) 2. 여권 사본(护照复印件, A Copy of Your Passport) 3. 기타 신분 입증서류(其他证件资料, Other Documents to Prove Your Identity)

년 월 일 (年,月,日, Year,Month,Day)

신고자(申报人, Applicant Name) (簽名, Signa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