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송 칼럼]‘중국몽’의 핵심, 빈부격차 해소에 따른 ‘공동부유’

2014-12-01 [편집]본지 기자

[서울=동북아신문]2012년 11월 29일 시진핑 국가주석은 국가박물관에서 열린 ‘부흥의 길’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중국몽(中国梦)’에 대해 언급했다. 바이두(百度) 백과사전은 ‘중국몽’에 대해 “시진핑정부의 지도사상으로, 핵심목표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이며 실현가능한 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중국몽”의 저자 리시광(李希光) 교수는 ‘중국몽’에 대해 “중국인을 비롯한 전세계인이 부유해지고 균등한 부를 누리는 것, 그 핵심은 개혁개방 이후 심각해진 빈부격차 해소에 따른 ‘공동부유’”라고 역설했다. 시진핑정부의 국가비전인 ‘중국몽’은 향후 중국의 개혁개방 발전방향을 가늠하는 하나의 키워드이다.

1978년 ‘개혁개방 총설계사’ 덩샤오핑은 “공동부유는 사회주의 본질이자 가장 큰 장점이며, 빈부격차 심화는 민족과 지역간의 갈등을 격화시켜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1992년 남순(南巡)강화에서 “사회주의 본질은 생산력을 발전시켜 양극화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공동부유해지는 것이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2012년 11월 갖 취임한 시진핑 총서기는 제2의 ‘남순’으로 불리는 광동성 시찰시 빈곤지역을 방문하면서 빈부격차 해소를 통한 ‘공동부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홍콩의 주요언론 대공보(大公报)는 관련 기사에서 “빈부격차 확대 억제는 개혁개방 성공여부의 평가 잣대가 된다”고 보도했다.

현재 중국정부의 국가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국몽’은 개혁개방이 추진된 후 몇 세대의 중국지도부가 노력한 결과로 형성된 것이다. 1980년대 성공적으로 추진된 농촌개혁은 덩샤오핑의 ‘선부론(先富论)’이 미친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1990년대 장쩌민(江泽民) 집정시기에는 시장경제 확립과 국유기업 개혁으로 경제의 고성장과 더불어 수많은 도시실업자를 양산했다. 2000년대 후진타오（胡锦涛） 시대에는 과학발전관과 민생중시의 조화사회 건설이 국정이념으로 대두되었고, 도농 양극화가 부각됨에 따라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및 농민공 처우 개선 등이 국정과제로 부상했다. 2112년에 출범한 시진핑정부는 심화된 빈부격차와 사회양극화 해결대안으로, ‘공동부유’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몽’을 표방하고 있다.

개혁개방과 시장경제 도입에 힘입어 현재 중국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했지만, 중국사회는 부익부빈익빈 심화와 ‘부의 세습’까지 이어지면서 ‘균부론(均富论)’의 중요성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빈부격차는 개혁초기 4.5대1에서 최근 13대1로 커졌고,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격차도 1988년 7.3배에서 2014년 23배로 확대됐다. ‘2014 중국민생발전보고서’는 “상위 1%는 국내자산 3분의1 이상을 보유한 반면, 하위 25%의 자산은 국내자산의 1% 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산불균형을 나타내는 중국의 지니계수는 1995년 0.45, 2002년 0.55, 2012년 0.73으로 높아졌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6을 넘으면 불균형 정도가 심각해 극단적 사회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중국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인 빈부격차는 중국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정책과제이다.

중국의 성공적 농촌개혁 추진과 시장경제 도입은 도시와 농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지만, 도농간의 격차는 더욱 격화되었다. 개혁초기 절대다수의 농민들은 ‘수혜자’이었으나 도시에 진출한 농민공들은 도시건설에 막대한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차별 속에 처해 있다. 현재 도시에서 일하지만 도시에서 거주지를 찾지 못하고 도시와 농촌을 이동하는 농민공은 1억에 달한다. 또한 도시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농민공들은 교육•취업•의료•양로•주택 등의 사회보장 방면에서 도시인과 같은 사회적 서비스의 헤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신도시화 전략에서 2.7억의 ‘농민공 문제’는 가장 중차대한 사회문제로, 시진핑정부의 ‘중국몽’ 성공여부를 평가하는 핵심기준이 될 것이다.

2000년대 진입 후 중국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일련의 적극적인 개혁조치를 단행해왔다. 예컨대 2006년에 농업세의 전면취소가 완성되었고, 2007년부터는 농촌빈곤층의 생활보장을 위해 최저생활보장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013년 중국정부가 지출한 ‘3농’ 관련 예산은 13,799억위안(元)으로, 이는 1997년의 20배에 달한다. 최근 가장 주목되는 것은 2014년에 발표된 ‘호구제도 개혁안’이다. 즉 500만 이하 중소도시의 호구등기제도 폐지와 거주제 실시를 통한 농민공의 사회보장 강화, 토지경작권 등 농민 ‘3권’의 지속적 보장이 주요 골자다. 금번 ‘개혁안’의 취지는 농민공의 처우개선, 중소도시 및 ‘인간중심’의 신도시화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것이다.

현재 중국사회는 도농간 경제발전 수준의 엄청난 차이와 상이한 사회보장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이원화된 사회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 경제성장을 전제로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자산분배의 재조정을 거쳐 국부(国富)에서 민부국강(民富国强)을 실현해야 한다. 즉 사회보장 강화를 통한 농민공의 처우개선,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통한 농민의 번신, 농민공의 도시화를 통한 신도시화 정책 추진, 빈부격차 해소를 통한 공동부유, 모든 국민이 균등한 사회적 서비스를 향수하는 ‘중국몽’을 실현해야 한다. 중국정부가 해야 할 일은 많고 중국의 갈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한마디로 임중도원(任重道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