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여성결혼이민자 정착지원을 위한 가이드북」 발간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2006년 3월 22일,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급증 추세에 맞추어 체류, 국적취득, 여성관련 법률, 상담기관  안내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소책자를 발간, 이들의 입국심사 시 제공하기로 하였다.

최근 한국남성과 결혼한 여성결혼이민자가 급증하면서 그들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등 여성관련 범죄도 증가추세에 있으나,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 및 외국인 신분에 따른  불안정한 지위 등으로 인해 법률적 지원을 받는데 사실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2005년 말 현재 여성결혼이민자(국적취득 전)는 66,659명)는 합법적인 국내체류 여부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달려있고 기존 제도나 법률에 대한 정보 자체가 부족하여 가정폭력 등 범죄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법무부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착지원을 위한 가이드북’ 이라는 제하의 소책자 5,000부를 제작, 인천공항 등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입국심사 단계부터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제공하는 한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전국 각지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에 배포, 상담 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 소책자는 한글 및 영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성결혼이민자의 국내체류, 국적취득, 이혼과 국적문제는 물론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관련 법률 내용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비롯, 전국 상담기관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상세히 수록하고 있어 여성결혼이민자의 국내 정착을 지원함은 물론, 나아가 그들의 인권보호 및 범죄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