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국내 최초 중국계 영리 투자병원 설립가능성 크다

[서울=동북아신문]제주도에 중국 자본이 영리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첫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이 들어설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8월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의 제6차 무역투자 진흥회의를 열어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영리병원 설립은 2012년 10월 이후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설립 실적이 없자 추가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는 것이다.

이번 규제 완화에서는 제주지역에만 적용됐던 기준을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 외국인 의사 고용 의무를 외국의사 종사 가능으로 완화했다.

이날 한국 보건복지부는 중국의 의료법인인 ㈜CSC 그룹(CHINA STEM CELL Health Group)이 제주도에 설립을 신청한 싼얼병원의 승인 여부를 내달 결정한다고 밝혔다.

만약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제주도의 개설허가를 통과하면 한국 내에서 첫 번째 외국 영리병원이 탄생하게 된다. 하지만 규제 완화로 ‘의료 영리화’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CSC 그룹은 사업비 505억 원(한화)을 투자해 서귀포시 호근동에 최고급 의료시설을 갖춘 싼얼병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응급의료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 승인을 한 차례 보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