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정책진단전문가포럼 > “제4차 북핵 실험 전망과 동북아 안보”

[서울=동북아신문](사)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부설 동아시아국제전략연구소에서는 2014년 6월 7일 본 연구재단 회의실에서 “제4차 북핵 실험 전망과 동북아 안보” 제하의 제17회 정책진단전문가포럼을 개최하였다. 본 포럼에는 정경영 연구소장, 안창희 중앙일보 전문위원, 송재익 강남대 교수, Kevin Shepard 한미연합사 전략분석관, 리춘푸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카이세 아키히코 아사이신문 서울주재지국장, 박종수 중원대 교수, 공군 김홍철 박사, Urs Gerber 중립국감독위원회 스위스 대표, 몰테제 가레마니 서울대 국제대학원생이 참석하였다.

다음은 발제·토의요지 및 정책제안이다.

I. 들어가면서: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시 대응전략과 핵실험 차단전략 논의

 금일 정책진단전문가포럼에서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전망과 동북아 안보에 대해 토의하려한다. 두 가지 가정 하에 진행하려한다. 시나리오1)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다면 언제, 왜 할 것인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등 이다. 시나리오2)는 북한이 핵실험을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주안을 두고 발제에 이어서 토의를 하려한다.

II. 발표 요지

1. 송재익 강남대 교수: 가능성 낮은 북핵 4차 실험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북한은 지난 4월말 풍계리 핵 실험장에서 핵실험 징후가 포착되었다. 북한은 아직까지 핵실험을 단행하지 않았다. 북한은 주변국들로부터 강력한 압력에 직면해 있다. 또한 핵실험을 감행 시 한·미·일, 국제사회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다차원적인 제재에 직면할 것이다. 이 때 북한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한편, 북한은 핵실험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것이나 핵실험을 감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 상황을 고려한다면, 북한은 핵실험 대신 중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높으며. 한·미·일에게 메시지를 보내려 할 것이다. 북한은 마지막 카드로서 핵실험을 준비할 것이다.

중국 또는 러시아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주도적인 조치로서 핵우산을 제공한다면 이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이를 수용할 것인가이다. 북한은 완벽한 한·미·일과 국제사회로부터 체제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핵무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전술핵무기 재배치는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유도전략으로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을 한다면 한국과 일본이 핵개발을 할 의지가 있음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보일 경우,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으며, 김정은 체제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경제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2. 정경영 연구소장: 4차 북핵 실험 시 대응전략 및 핵실험 억제전략

   지난 4월 25일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동북아 지역 내 핵무기 개발경쟁을 촉발시키고 6자회담의 재개는 불가능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북한의 또 다른 핵실험은 판세를 뒤흔드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첫째, 한국의 독자적인 조치로서 북한의 핵능력이 현저히 증대될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핵미사일 공격 징후가 있을 경우 선제 타격하는 계획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5·24조치 해제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고, 북한은 한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전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한미 양자 차원에서 핵을 포함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통제불능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북핵 사용을 억제하기위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 재반입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다차원적으로 한국과 미국은 중국 뿐 아니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석유지원 등을 포함 모든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고, 한·미는 북·일 간 진행되는 대화를 중단하고 일본과 함께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을 유엔에서 추방하거나 북핵 시설에 대한 군사적 재제 등의 극단적 재제를 검토해야 것이다.

   한국은 미일과 협의를 통해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시 조건과 한계에 대해 분명히 해야 한다. 한국은 군사정보 공유와 해상에서 소해작전이외의 지상군의 한반도 개입을 결코 원치 않으며, 용납할 수 없다. 만일 일본이 육상자위대를 한반도에 투입한다면 중국 역시 인민해방군의 개입이 분명할 것이기 때문에 1895년 청일전쟁과 같은 지역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또 다른 비극이 재현되기를 결코 원치 않는다.

   한편, 4차 북핵 실험 차단전략으로 한국은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유예와 IAEA 사찰단의 재입북 등을 포함한 비핵화로드맵을 분명히 제시하지 않은 한 6자회담 재개에 신중해야 한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6자회담에 나설 경우, 6자회담 당사국들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문제는 6자회담 재개 실패 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과가 되며 북한의 핵 야망을 견제할 수 있는 고리가 없는 점이다. 시간은 한미에게 유리하지 않으며 전략적 인내가 더 이상 대안일 수 없다. 군사적 대비책과 외교안보적 협력이 병행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을 감행하겠다는 분명한 징후가 있다면 이를 사전에 선제공격할 수 있는 전략과 전력을 확보, 대비해야 한다. 동시에 우선적으로 5자간 초국가적 위협인 자연재해나,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 시 인명구조 등 우발사태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위기관리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도록 안보협력기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비군사적 위기 시 인명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메카니즘 구축은 백두산 화산 분출시 영변 핵시설 방사능 누출 가능성 등에 한·미·중·일·러 등이 공동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다자간안보협력을 통해서 형성된 신뢰구축은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궁극적으로 북한 핵을 포기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주도세력이 결코 북한이 아닌 한국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중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지지 해왔다고 본다. 한·미·중 3국간 전략적 대화는 북한의 도발 억제, 개혁 개방 유도, 비핵화, 비군사적 분야의 급변사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협의할 수 있도록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주요국가로서 러시아는 북한에 에너지 협력, 개성공단 국제화, 하산-라진 철도복원 등 남·북·러 경제협력을 통한 한반도 공동체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한 국가이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보이고, 기업의 투자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조치를 하고 각종 통계자료를 제공할 경우, 우리의 대기업의 대북 투자는 물론 국제금융기구와 협조하여 북한의 경제를 소생시킬 수 있도록 신형 마샬플랜을 발전시켜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한미 간 맞춤형억제전략을 발전시키고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감시, 타격전력 확보의지가 구현될 수 있는 예산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군과의 정보공유를 포함한 상호운용성이 보장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은 필수적이다. 문제는 미국의 MD체제에 편입될 경우, 한미일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북한 못지않게 중국의 위협에 공동 대처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MD가입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3. Kevin Shepard 연합사 전략분석관: 북한 미사일위협 공동 대처할 수 있는 상호 운용성 보장 및 한미일 군사정보 MOU 추진관련 호의적인 한국 내 여론

    한미 간 지역차원의 미사일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양국군 간 상호 운용성을 통한 공동 대처에 주안을 두는 것이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은 유엔으로부터 북한 추방에 동의하지 않는다. 일단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것이고 미·북 간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은 북한의 유엔대표부이다.

   6자회담의 전제조건을 낮추는 이슈에 대해 미국정부는 한국정부로부터 강한 주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은 일방적인 대북접촉이 아닌 한미와 긴밀한 협의 하에 진행되기를 바란다. 중국은 6자회담 재개에 적극적이나, 미국의 완고한 입장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갖고 있다. 한국이 6자회담에 보다 전향적으로 나서고 미국이 이를 수용, 금년 말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한·미·일 군사협력 관련 한·일 간 역사문제로 갈등을 보이는 것에 미국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북핵 미사일 위협 관련 상호 정보공유가 긴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미·일 간 정보공유양해각서(MOU) 추진 관련 아산정책연구원 여론 조사에서 한국인의 여론이 긍정적이라는 반응은 시사점이 크다. 문제는 본 사안이 정치적 민감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4. 리춘푸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 책임연구원: 평양의 압력에 출구를 찾아야할 중국

   6월말 또는 7월초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 관련 의제와 합의형식에 한중 간 입장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중국을 기피하고 북일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 전략적 변화라기보다 양국 간 코너에 몰린 상황을 탈피하려는 전술적인 변화로 보인다.

   북중 관계의 긴장관계가 어느 수준인지 마지노선이 어디까지인지 불투명하며, 불편한 양국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오히려 북한 발 중국에 대한 압력이 큰 만큼, 베이징이 평양에 약속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이 6자회담 재개조건이 완고하기 때문에 베이징이 마냥 강경할 수도 없다는 데 전략적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북한도 시진핑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며, 4차 핵실험 강행 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재제가 어느 수위에 이를 것인가도 알고 있을 것이다. 북·일 접근은 북·중 관계에 긴장을 주고 있으나, 시진핑 방한 전에 6자회담 재개관련 어떠한 컨센서스를 이룰 것인가가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한국의 역할에 대한 협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딜레마는 정체상태인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안정 간의 균형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이며, 지금까지는 일정부분 효과가 있었다. 미국과 한국의 호응이 없이 중국이 할 수 있는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평양의 압력에 중국이 출구를 찾아나서야 하는 미묘하게 변하는 상황이다.

5. 카이세 아키히코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 북핵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는 일본으로서 납치문제 해결은 북일 관계 진전의 최대의 이슈

   북한이 미사일 기지로부터 핵미사일 공격징후 포착 시 일본이 선제 타격할 수 있는 헌법상 규제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위협에 대해 한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일본의 80%가 지지하고 있다.

   북·일 관계 진전 관련 납치문제는 최우선의 이슈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앞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베 정부는 납치 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에 대해 경제적으로 보상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납치문제가 해결되면 조총련의 대북송금문제나 북한의 만경봉호의 일본 입항이 허용될 것이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역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전향적으로 북한에 접근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다.

6. 박종수 중원대 교수: 북핵문제의 일괄적 타결안과 미·북 간 국교정상화 적극 지지 입장

   러시아는 북한의 핵실험 시 중국보다 사전 통보를 받았으며, 이미 2006년 1차 핵실험 시 북한을 9번째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한 바 있다. 2009년 2차 핵실험에 대해서도 러시아는 적극적인 재제가 없었다. 북한이 러시아와 사전 양해를 구하고 4차 핵실험을 감행한다고 했을 때 러시아의 대북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정권을 탄생시킨 사회주의 종주국이었고, 평화적인 이용 목적으로 소련이 핵기술을 북한에 제공한 약속을 북한이 어겼으며, 부분적으로 중소 등거리 외교를 추진해오다가, 중국에 경도된 현상이 심화되어 왔었다. 친중파인 장성택이 숙청, 처형되면서 러시아로 회귀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는 러시아의 대북 채무탕감과 북·러 간 경제협력이 탄력을 받으면서 양국관계가 강화되고 있다.

   북한의 정권 해체 등 북한의 붕괴 가능성은 설득력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취한 일련의 조치를 볼 때 앞으로의 행보를 예측할 수 있다. 미국이 2005년 9월 BDA 북한의 계좌를 동결하였을 때 3년 만에 이를 해제하고 중국도 꺼리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시베르방크를 통해서 북한 측에 비자금을 전달해주었던 점, 2010년 11월 연평도를 포격한 북한에 대해 비난하고, 한국이 러시아를 방문, 대북재제 동참을 바랬으나, 유엔대북성명에 불참하였으며, 한미사격훈련 중단을 전격 제안하는 등 일련의 러시아의 행보를 볼 때, 북한의 4차 핵실험 시 러시아가 유엔의 군사재제나 북한의 회원 박탈 등 초강경재제에 합류할 가능성은 낮다.
   북핵 문제의 일괄타결안 주장은 한결같다. 2006년 6자회담에서 러시아는 일괄타결안으로 핵 폐기 하는 대신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적 보상을 동시 다발적으로 해주자는 안이다.

   한편, 북핵 실험장소로부터 170km 이격되어 있는 연해주 일대에 방사능 오염을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반대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러시아의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북한에 핵우산을 제공해주는 것에 대해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반입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미국의 체코와 폴란드에 MD배치에 반대하여 무산시켰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국의 안보가 침해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양자든 다자든 안전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미·북 수교를 도와주겠다는 입장이며,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인도적,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7. 몰테제 가레마니 서울대 국제대학원생: 이란핵 문제와 너무도 다른 북핵 문제, 외교적 해결 시 시사점

   P5+1인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및 독일과 이란 정부 간에 추진되고 있는 이란핵 문제의 외교적 협상에 의한 진전은 북한 핵문제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것인가.

   먼저, 이란핵문제와 북핵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대비된다. 무엇보다 이란 핵은 개발단계에 있으나 북한은 3차에 걸쳐서 핵실험을 한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다. P5+1국가인 영국, 프랑스, 독일은 이해관계가 일치하며 러시아 역시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바라고 있다. 특히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경제를 소생시키기 위해 경제 재제를 해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분명한 소신이 있는 데 비해 북한의 김정은은 체제유지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핵을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석유를 포함 80%이상의 경제 지원을 받는 입장인데 비해 이란은 세계 4위의 석유가스 자원 보유국으로 경제규모는 북한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우위에 있다. 미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이 이란핵문제에 대해 비중 있게 다루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미국이 이란핵 문제가 해결에 집중하고, 그 다음 북핵문제를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란핵문제가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해결이 되면 북핵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은 그 만큼 북핵문제 해결에 더욱 많은 신경을 쓸 것이고 북한 역시 체제의 안전이 보장된다면 전향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8. 육군소장 우르 거버 중립국감독위원회 스위스 대표: 6자회담 재개의 조건을 낮추는 개입전략 추진

   오늘날의 국제정세는 "적의 적은 우리의 우방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인도, 파키스탄에 이어서 사실상 핵보유국이다.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재 반입하는 문제는 비핵화를 주장하는 미국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술핵이 군사적으로 유의미한 무기체계가 아닐지 모르나 전략적으로 심리적, 정치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971년 중국의 유엔 가입으로 대만이 유엔에서 탈퇴하는 사례이외에는 유엔 회원국의 지위를 박탈당한 사례가 없다. 악의 축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란, 시리아 역시 유엔에서 추방되지 않았다.
   대북 유엔 재제가 누적적으로 강화될 경우, 북한이 지속적으로 국제적 결의를 무시할 것이고, 중국 역시 적극 이행치 않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 한 큰 효력이 없다. 북한에 대한 악순환적인 재제는 큰 의미가 없다. 개입을 위해서는 전제 조건의 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재제를 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경우, 시간은 북한이 아닌 우리에게 불리하다.

9. 안창희 중앙일보 전문위원: 북한은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비책으로 전술핵무기 재전개와 MD체제 편입 추진

   북핵문제는 1993년 발단이 된 이후 2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해결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이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북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단과 자원이 없다. 북한은 6~1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했고 핵무장과 경제개선 병진노선을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전술핵무기를 재전개 하도록 미국과 협의하고, 한국의 MD편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일과 협력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10. 공군 김홍철 박사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발전 및 이를 구현하기 위한 우선순위에 따른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이익의 비대칭 전략 추구를 위해 군사적 문제 뿐 아니라 외교적 수단을 병행해야 한다. 손자의 부전승사상을 어떻게 북핵문제에 구현할 것인가를 고뇌해야 한다.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는 끊임없이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북핵문제의 대응전략이 비핵화인가, 비확산인가.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2008년 6자회담이 중단된 이후 아직까지 재개되지 않음에 따라 6자회담 무용론이 설득력이 있다.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안 없이 기다리고 있다. 구체적인 안이 절박한데도 대안이 없다. 우리의 전략 문제,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을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 레짐은 죽이고 북한 전체 주민은 살리겠다는 것이냐. 레짐과 북한 주민 전체를 살리겠다는 것이냐. 대안을 내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전체의 그림을 NSC에서 발전시키고 유관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일관성을 갖고 심도 있게 추진해야 한다.  

III. 토론 요지: 북핵 문제의 포괄적인 전략 및 해법 모색을 위한 6자회담 당사자 모두의 지혜가 필요한 때

   북한체제는 안정적일 수 있으나, 핵과 북한문제는 분리해서 접근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중국이 북한을 압박 위주로 간다고 한들 굴복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중국도 할 만큼 했다는 상황논리로 갈 수 있다. 북한에 대해 국제적 공조를 하기 위해서는 한발씩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한다. 조건을 완화해서 상대의 체면을 살려줄 수 있는 묘책을 강구해야 한다. 국내정치에서 벗어나 모멘텀을 살릴 수 있는 컨센서스 구축이 요구된다.

   지속 가능한 대북 제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상황에 따라서 중국도 할 수 없는 것을 러시아, 일본이 할 수 있으며, 이를 전향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정부는 레짐과 주민을 다 살리겠다는 입장에서 정책을 발전시켰고, MB는 레짐을 죽이고 북한 주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내적인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국제적 협력을 통해 추진하려 했다. 미중 간에 북핵을 동결하고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컨센서스가 형성되었다고 본다. 신뢰축적을 하면서 한국이 주도적인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6자회담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 강구가 요구된다. WMD나 PSI를 지속 추진하고 5.24 재제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6자회담 무용론과 북일 관계 진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볼 성격은 아니다. 6자회담이 최선은 아니나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차선의 대안일 수 있으며, 북일 관계 역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냈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하다. 문제는 일본의 원칙 없는 외교행보에 대해 한중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은 외교안보정책을 파행적으로 아베 총리가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일본이 북한을 대화의 파트너로 이끌어 내서 납치문제 해결과 제재 해제를 맞교환 하는 데 합의를 한 것은 사전 긴밀한 한미 간 협의 하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북핵 미사일 관련 유엔안보리 제재 이행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북핵 문제 관련 한·미·일 공조를 뒤흔드는 것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 한편, 고립 심화되고 있는 북한을 대화의 장에 이끌어 내서 북일 간 관계가 진일보한 것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억제하고 무력도발을 차단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 전향적인 시각도 요구된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관련국 모두의 지혜가 요구된다. 수위를 낮춰서 각국이 일단 모여 북핵문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노력을 가일층 강화하는 것이다. 인도적 지원은 어떤 조건을 달지 않고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 군부의 권력암투로 인한 불안정사태 등에 대비해야 한다.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를 분명히 보인다면 북한 경제를 소생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대담한 대북정책이 요구된다.     

IV. 발제자들의 발표함의 및 정책제안

1. 북한은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력 등으로 인해 4차 핵실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과 군부의 역학관계, 북일 및 북·러 간 관계 진전 여부, 중국의 전향적 조치, 남북관계, 이란핵 문제 타결 여부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기, 상황에서 4차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2.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한미 양자 차원에서 핵을 포함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통제 불능 사태가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야 하며 핵미사일 공격 징후에 대비 선제타격전략과 전력을 보유해야 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북핵 사용을 억제하기위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 재반입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3. 4차 북핵 실험 시 다차원적으로 한미는 중국 뿐 아니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석유지원 등을 포함 모든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고, 한미는 북일 간 진행되는 대화를 중단하고 일본과 함께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을 유엔에서 추방하거나 북핵 시설에 대한 군사적 재제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것이다.

4. 한국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시 조건과 한계에 대해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군사정보 공유와 해상에서 소해작전이외의 지상군의 한반도 개입을 결코 원치 않으며, 용납할 수 없다.

5. 한·미·중 3국간 전략적 대화는 북한의 도발 억제, 개혁 개방 유도, 비핵화, 비군사적 분야의 급변사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협의할 수 있도록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

6. 미국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에도 북한을 유엔으로부터 추방하는 초 강경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일단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것이고 미·북 간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은 북한의 유엔대표부이기 때문이다.

7. 중국은 정체상태인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안정 간의 균형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미국과 한국의 호응이 없이 중국이 할 수 있는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평양의 압력에 중국이 출구를 찾아나서야 하는 미묘하게 변하는 상황이다.

8. 일본은 북일 관계 진전 관련 납치문제가 최우선의 이슈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앞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역할에 대한 한계로 인해 일본이 북일 관계에 변화를 추구하고, 러시아와 대화를 강화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9. 러시아는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대신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적 보상을 동시 다발적으로 해주는 일괄타결안이다.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반입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미국의 체코와 폴란드에 MD배치에 반대하여 무산시켰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국의 안보가 침해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10. 이란핵문제가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해결이 되면 북핵문제 해결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은 그 만큼 북핵문제 해결에 더욱 많은 신경을 쓸 것이고 북한 역시 체제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을 확인하면 전향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11. 북한의 국제적 결의 무시, 중국의 유엔 재제 불성실한 이행, 미국의 6자회담 완고한 전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북한을 다자간 대화의 틀인 6자회담에 나설 수 있도록 서로 수위를 낮추면서 접근하는 개입전략이 필요하다.

12. 북한은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한국은 미국과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전개하고 MD체제 편입이라는 전략적 결단을 해야 할 것이다.

13. 북일 간 관계진전을 비판적인 시각에서만 볼 성격은 아니며, 북한이 고립,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면서 4차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억제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예상되며, 아베 정부는 한미와 긴밀한 협의 하에 북일 간 관계 진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