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대, 부동산세 초안 작업 착수

3월9(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소위 칸커(闞珂) 부주임은,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이 부동산세 입법과 관련하여 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소위가 유관 정부부처와 공동으로 초안 작업에 돌입하였으며,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법안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동산세의 입법에서 시행에 이르기까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동산 등기제도가 수립되어야 하고, △시범지역 운영경험을 토대로 징수방안을 확정지어야 하며, △외국의 선진경험을 도입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지난해 말 중국정부가 항저우시를 비롯한 다수 지방을 부동산세 시범운영 도시로 선정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각 지방정부의 부동산세 징수의지가 약해 확대 시행되지는 않았다.

 

한편, 부동산세 초안 작업 돌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세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션젼 샹치그룹(祥祺集團) 쳔홍텐(陣紅天) 회장은, “중국정부는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이미 직간접적으로 집값의 60% 정도를 세금으로 거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세를 추가로 징수하게 된다면 부유층은 물론 중산층까지도 돈을 싸들고 해외로 이민을 가려고 할 것이다.”며 부동산세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