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선정]2013 중국동포사회 10대뉴스 ③동포 기술교육 논란

 [서울=동북아신문]2013년에는 ‘단기비자(C-3)입국자가 6주 기술교육을 받으면 비자를 H-2로 변경해 주는 정책’과 관련해 논란이 크게 일었다.

애초 이 제도는 법무부가 2010년 6월 실무한국어시험(B-TOPIK)합격후 전산추첨에 탈락한 중국동포들에게 단기사증(C-3)으로 입국후 기술연수를 받는 사람들에게 단계별 인센티브로 ‘1단계로 6개월 이상 연수 후 기능사 자격증 취득시 추첨 없이 국내에서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변경해주고, 2단계로 기술연수 받은 분야의 업종에서 6개월 이상 장기근속시 재외동포(F-4)자격으로 변경해주며, 3단계로 일반연수(D-4) 및 방문취업(H-2) 자격변경 절차를 거쳐 농·축산·어업(양식업 포함) 또는 제조업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취업하고 있는 사람에게 재외동포비자(F-4)로 자격을 변경해준다’는 제도를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법무부가 이 제도를 실시할 때의 취지는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동포들에게 H-2비자, F-4 비지를 발급하는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문제였던 동포기술교육 문제가 전면화된 것은 지난 10월부터 한 동포신문이 기획시리즈로 이 문제를 대대적으로 다루면서부터였다. 이 신문은 기술교육 문제를 다루면서 그 원인으로 (사)동포교육지원단(이사장 석동현, 이하 ‘지원단’)의 부실 감독, 지원단과 학원의 유착관계를 들며, 그러한 이유로 지원단을 폐지해야 한다고까지 거론했다.

이에 지원단과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진 다른 동포신문이 기술교육의 효용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논란은 신문사들 간의 싸움으로 번지는 듯한 양상으로 전개됐다.

동포기술교육 논란의 핵심은 △운에 맡기는 선발 방식, △부실한 교육 내용, △과다한 교육비, △학원마다 다른 교육비, △알선 중계료 문제, △지원단의 관리소홀, △취업 관련 교육의 실효성 여부, △전산추첨을 통한 학원배정 문제 등이다.

지원단은 오래전부터 중국동포 기술교육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이를 방치해오다 실효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일자 뒤늦게 6주 학원을 중심으로 기술교육기관에 대한 방문 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단은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학원장들을 모아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모색도 시작했다.

중국동포사회도 중국동포사회연구소(소장 김정룡) 주관으로 12월20일 토론회를 개최해 문제해결의 주체로 나서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