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본격 활동에 들어가

 앞서 7일에는 박근혜당선인이 인수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보고받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라는 용어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모든 것이 중국동포들에게는 생소한 내용일 것이다. 동포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조직이고,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 일문일답 형식으로 알아본다.<편집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왜 필요한가?

대통령직 인수가 필요한 까닭은 국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국정운영에 있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같은 조직을 통해 국정을 인수하지 못하면 국정 초기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고 업무의 연속성이 저해 될 수 있어 역대 대통령은 인수위원회를 가동하여 대통령직을 인수했다.

대통령 당선자의 지위와 권한은?

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관한 법률 3조에 나와 있다. 이 법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대통령당선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이밖에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교통·통신 및 사무실, 의료 등이 제공된다.

대통령당선인은 임기의 시작과 함께 국정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를 거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조직은?

대통령직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이들 중 위원장은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사무직원 등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직원을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전문위원·사무직원 등 직원으로 파견근 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업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업무는 ①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②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③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의 준비, ④그 밖에 대통령직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들은 누구?  

△인수위원회 위원장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진영 의원

△인수위원회 수석대변인 윤창중 칼럼세상 대표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위원장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 유민봉 성균관대 교수, 인수위원 옥동석 인천대 교수, 강석훈 의원

△정무분과 간사 박효종 서울대 교수, 인수위원 장 훈 중앙대 교수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 김장수 전 장관, 인수위원 윤병세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

△경제1분과 간사 류성걸 의원, 인수위원 박홍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홍기택 중앙대 교수

△경제2분과 간사 이현재 의원, 인수위원 서승환 연세대 교수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간사 이혜진 동아대 로스쿨 교수, 인수위원 이승종 서울대 교수

△교육과학분과 간사 곽병선 전 경인여자대학 학장, 인수위원 장순흥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고용복지분과 간사 최성재 서울대 명예교수, 인수위원 안종범 의원·안상훈 서울대 교수

△여성문화분과 간사 모철민 예술의전당 사장, 인수위원 김현숙 의원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한광옥 전 김대중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부위원장 김경재 전 민주당 최고위원, 부위원장 김중태 전 서울대 민족주의비교연구회장·인요한 연세대 교수·윤주경 매헌기념사업회 이사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민 의원, 위원 정현호 전국대학총학생회모임 집행장·윤상규 네오위즈게임즈 대표·박칼린 킥뮤지컬 스튜디오 예술감독·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오신환 새누리당 중앙청년위원장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게 되나?

박근혜 당선인은 1월 7일 첫 인수위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인수위가 새 것을 내놓는 게 아니라, 기존 상황 속에서 잘못된 것을 제대로 진단ㆍ처방하고 새 정부의 출범단계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2월 25일 취임식까지 50일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처리해야할 주요부처별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업무보고’ = 인수위는 업무보고를 앞두고 업무보고 기조를 ‘국민 눈높이’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가 지난 5년간 부처별로 추진한 중점사업 중에 스스로 평가하기에 보완해야 한다거나 폐기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지속해서 강화해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국민 입장에서 평가해 업무 보고를 해달라는 것이다.

◇ 국정기획조정분과 = 국정기획조정분과위는 인수위의 가장 핵심적 업무 중 하나인 정부조직개편을 담당한다. 8개분과는 물론 필요시 각 부처로부터 부처 업무 분장과 조직개편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정부조직개편을 진두지휘할 전망이다.

◇ 외교ㆍ국방ㆍ통일 분과 = 외교통상부, 국방부, 통일부, 병무청, 방위사업청이 대상이다.

- 외교부 : 박 당선인이 제시한 북핵 억지력 강화를 위한 한ㆍ미ㆍ중 3자 전략대화 가동의 경우, 관련국 민ㆍ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1.5트랙’ 협의체를 추진 중이다.

- 통일부 : 박 당선인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상을 기반으로 한 북한에 대한 비핵화 압박 등 정치·군사 정책과 남북교류 확대 등을 기조로 한 대북정책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사업 확대 등도 보고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 국방부 : 국방부는 현 정부가 추진해온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국방개혁 방안 및 차기전투기 사업(F-X)을 포함한 방위력 개선사업 필요성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전략 등이 주요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될 전망이다.

◇ 경제 분과 = 경제분과는 박 당선인이 강조해 온 경제민주화 정책이나 세제 개편, 중소기업 육성 의지 등에 포커스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의 경제1분과에 속해 있고,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 부문, 중소기업청, 특허청, 산림청, 농촌진흥청,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의 경제2 분과에 속해 있다.

경제민주화 정책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적용이나 전속 고발권 완화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 국토해양부 = 주택경기 활성화 방안과 각종 세제개편 필요성을,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나 하우스푸어 대책 등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법질서ㆍ사회안전 분과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검찰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기상청을, 교육ㆍ과학 분과는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각각 맡는다.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해양수산부 부활 그리고 정보통신 생태계 전담조직 신설 등 당선인의 핵심 공약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 법무부 = 박 당선인이 선거 기간 강조한 성폭력ㆍ학교폭력ㆍ가정파괴범ㆍ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척결에 대한 추진 방안 보고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 검찰청 = 검찰청은 박 당선인이 집권시 최우선 순위로 두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4대 사회악을 근절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된 내용과, 박 당선인이 공약했던 검찰 개혁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검찰 내부 차원의 개혁 의지를 업무보고에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 고용ㆍ복지 분과 = 고용ㆍ복지 분과소관인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박 당선인의 관심이 높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현 정부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이를 보완ㆍ발전시킬 방안에 대한 구상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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