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부채위기의 네가지 결과

2011-09-28 [편집]본지 기자

[서울=동북아신문]1년도 넘게 계속 되어온 그리스주권부채위기가 이번 주 다시 "분수령"에 직면하게 되었다. 유럽연맹, 국제통화기금 및 유럽중앙은행 대표들은 이번 주 그리스 수도에서 그리스의 재정정돈진척상황을 심사하기로 했었다.

현재 상황으로부터 볼 때 유로존 각 나라 정상들은 올해 7월 21일에 그리스의 새로운 구제계획과 유럽금융안정도구의 영활성을 증강할 것과 관련해 이루어낸 협의가 여전히 실시되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리스의 부채위기는 철저히 해결되기까지는 아직도 멀고도 멀었다. 그리스위기가 도대체 어떻게 매듭지어질것인지에 대해 의논이 분분하다.

결과1 : 그리스 재정안정에 성공

그리스정부가 이미 제정한 재정긴축 및 경제개혁 조치가 절실히 수행되고 유럽연맹, 국제통화기금 및 유럽중앙은행들이 제기한내에 구제계획을 실시하며 그리스가 오랜 시간동안 유럽연맹과 국제통화기금의 감독 밑에 있지만 그리스재정은 점진적으로 균형을 회복하면서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현실상황: 이는 물론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결과이며 유로 및 유로존 나아가서는 세계경제에도 충격이 가장 작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부터 볼 때 이런 가능성을 이루어내기까지는 난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에서는 그리스경제가 올해 5.5%로 후퇴하고 2012년에는 계속 2.5% 위축될 것이며 2013년에 가서야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과2: 그리스부채 약속위반

그리스정부가 부채상황의무 불이행을 선포하거나 사실상 불리행할 경우. 만약 약속을 위반할 경우 채권자들은 한 푼도 얻어가질 수 없다. 만약 완전히 부채위반하게 될 경우 이로 인한 걷잡을 수 없는 요동은 스페인, 이탈리아, 벨지끄 심지어는 프랑스와 같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실상황: 화란중앙은행 행장 클라스는 23일 그리스의 부채약속위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한바 있다.

유로존 각 나라 정상들은 7월 21일에 달성한 협의는 거의 조직적인 부분적 부채약속위반에 근접했다.

결과3: 그리스 유로존에서 퇴출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퇴출할 경우. 한 가지 가능성은 다시 자국의 화폐를 사용하거나 다른 한 가지는 여전히 유로를 사용하는 경우다. 어떤 가능성을 택하든 후과는 모두 같다.

현실상황: 법적각도에서 볼 때 유럽연맹조약에서는 유로존 퇴출기제를 설정하지 않았지만 그 어느 국가든 유로존으로부터 퇴출할 수 없다는 금지조약도 없다. 만약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퇴출할 경우 연쇄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유로존이 해체위협에 처하게 되면서 무려 60여 년 동안의 일체화건설도 막대한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결과4: 유로존 해체

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와 스웨리예가 유로존 탈퇴를 선언하고 더는 융자난 국면이 나타난 유로존동반자를 구제하지 않고 규모가 더 작고 경제적으로 더 비슷한 유로존을 건립할 수 있다.

현실상황: 독일 전 공업련합회 주석은 8월말 독일이 즉각 유로존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호소했었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그리츠 역시 독일의 미래는 유로를 포기해야만 한다고 인정했었다.

위기가 오래 갈수록 그리스는 부채약속위반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더 커지고 구제원가도 갈수록 높아지게 될 것이며 따라서 유로존의 통제가능공간도 점점 작아지게 된다. 분석가들은 해결책은 이미 책상우에 놓여져 있으며 유로존성원국들도 저마다 기존의 체계를 지킬 의사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부분적 국가들은 정치적요인의 제한을 받고있다. 현재 상황으로부터 볼 때 반드시 더욱 큰 시장압력이 있어야만 유로존에서 이런 해결책을 실시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 신화통신/연변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