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체제와 자본주의 4.0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하는 일은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분야의 투자와 무역 같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주제넘게 정치와 경제체제에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된 것은 나름대로 오랫동안 이런 분야에 개인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고,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비즈니스 일선에서 보는 시각을 좀 말씀드린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2013년 체제와 자본주의 4.0 그리고 체제 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세력을 기다린다’ 이런 개념으로 잡았습니다.

2013년 체제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백낙청 선생님께서 금년 여름에 제안을 해 주셨죠. 남북평화체제를 기초로 해서 복지국가, 공평사회, 친환경을 주제로 한 새로운 사회시스템을 만들자는 뜻으로 말씀하셔서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백선생께서) 말씀하신 복지 문제를 이명박 정부가 복지확대라는 개념으로 받았고 공평사회라는 개념은 공정사회라는 개념으로 적극적으로 서포터를 했죠. 또 친환경부분은 특히 녹색성장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슬로건으로 삼았는데 최근에는 공생발전이라는 개념으로 발전시켰죠. 어떻게 보면 우연하게 2013년 체제에서 얘기한 것과 이명박 정부가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강조한 것이 상당히 수렴해 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디어 오늘에서 고동우 기자가 쓴 기사가 있습니다. ‘대선 밑천을 몽땅 뺏기는 진보 재앙이 현실로. 보수진영의 복지담론 주도 재벌 때리기에 속수무책 총론 없이 개별대응만’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복지담론만 중심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진보진영은 현실성과 설득력이 없어서 크게 밀릴 수밖에 없고 공생발전 공정사회 동반사회 같은 굵직한 화두는 보수쪽에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진보가 복지담론에만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한나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게다가 앞으로 박근혜 대표가 경제체제와 복지문제에 관련해서 공세적으로 나올 경우에 상당히 진보진영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의미 있는 메시지가 최근에 또 나왔는데요. ‘시장 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화해야 한다. 탐욕 경영에서 윤리경영으로 그 다음에 자본의 자유에서 자본의 책임으로 부익부 빈익빈에서 상생번영으로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따뜻한 사회로 만들자.’ 혹시 이게 어디서 나온 글인지 아시나요?

이게 이명박 대통령께서 8월 15일날 발표하신 메시지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기 어려웠던 상당히 파격적인 메시지를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과연 이런 메시지가 어떤 배경으로 나왔는지 제가 살펴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 9월 15일에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면서 금융시장에 유례없이 많은 문제들이 생겼지요. 대부분의 은행들이 파산하는 지경으로 갔고요. 물론 원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상징이라고 하는 GM이 몰락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면서 그동안 몇 십 년 동안 자본주의 질서를 유지했던 소위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끝나고 자본주의 4.0이 시작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캐필탈리즘 4.0이라는 책을 아나톨 칼레츠키란 분이 작년도에 쓴 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분이 처음으로 제시한 것 같아요.

자본주의1.0은 아담스미스가 재창한 고전자본주의고 1776년에

그래서 처음에 자본주의3.0이 시작된 거는 케인즈 이론에 의한 국가주도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상당히 문제가 생기면서 대처수상과 레이건이 주도한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시작된 거고요. 현재 2001년 이후에 그린스펀과 부시가 주도한 시장근본주의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끝나는 2008년을 끝으로 자본주의4.0이 시작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3.0 시대에 있었던 신자유주의는 이론경제학과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해로운 상호작용 때문에 많은 경제위기가 생겼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의 사망을 선언을 하게 되지요.

이 책에는 굉장히 재밌는 개념들이 많이 나옵니다. 경제시스템은 Evolutionary Adaptive Complex System 이라는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경제를 이해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은행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도 상당히 새롭습니다. 은행은 국가의 신용보증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주주가 자기만이 주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경영진과 종업원들도 과도한 임금을 가져가서는 안 되고 은행은 주인인 국민과 국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기존의 신자유주의가 생각했던 거와 완전히 다른 개념의 은행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정치시스템이나 경제시스템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최근에 발표한 내용을 소개하겠는데요. 자본주의 시스템이 현재 궁지에 몰려있다. 기업은 가치창조를 통해서 이익을 낸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피해를 바탕으로 번성한다. 기업이 중대한 사회문제 환경문제 그리고 경제문제를 유발시켰다고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경영자들은 단기적인 재무성과에 매몰되어서 정작 중요한 고객가치와 장기적 성공을 망각했다. 경제적 효율을 위해서 인간세상의 향상을 희생해 왔다. 기업의 사회 책임 즉 CSR은 구세대의 개념이다. CSV로 가야 한다.

이 얘기도 기존에 자유주의 경제이론과는 상당히 상반되는 얘기죠. 이 얘기를 누가 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도 최근에 이 글을 읽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마이클포터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이클포터라는 분은 경영학의 대부라고 얘기할 수 있고 1980년대에 경쟁론이라는 것을 써서 경영학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이고 경제학자로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하버드대 교수로 계시면서 최고의 비즈니스 사상가로서 여러 번 선정된 분입니다. 2005년도에도 2년에 한 번씩 비즈니스 씽커 50명을 선정하는 잡지가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첫 번째로 선정되셨고 두 번째가 빌게이츠 세 번째가 프라할라드 톰피터스죠. 그런 경제사상가 내지 경영사상가로서 이름을 날리신 분인데 바로 조금 아까 얘기했던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이게 금년 초에 마이클포터 교수가 2011년 1월에 쓴 하버드 비즈니스리뷰에 쓴 글입니다. How to Fix Capitalism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어떻게 수리할 것인가.

그리고 인터넷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겠는데요. Rethinking Capitalism이라고 하는 인터뷰 동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본주의, 기존의 기업경영방식을 탈피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경영을 해야 되는데 마이클포터 교수가 제시한 게 CSV입니다.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서 Creating Shared Value로 완전히 중심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요. 기존에 각광을 받았던 기업의 사회책임이나 지속가능성 자산활동 등은 기업의 부수적인 활동이지만 CSV는 기업의 본질적인 활동이다. 주주가 아니라 고객과 종업원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인류 세상을 위하여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기업의 의무다. 기업은 사회의 요구에 진지하게 부응해야 한다. 기업은 자선활동이 아닌 경제활동을 통해서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CSV 활동은 기업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동시에 증대한다. 그리고 (국가는) 기업이 CSV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정책과 법을 만들고 기업을 규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상당히 신선한 얘기지요. 불과 몇 년 전에는 이런 얘기 하면 아주 이단으로서 공격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경영학계의 세계적인 거두이신 마이클포터 교수가 말씀 하셨습니다.

CSR과 CSV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CSR 같은 경우는 ‘기업 활동은 따로 있고 나는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CSV는 ‘비용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가치를 창출해 갖고 이익을 줄 수 있느냐’ 그런 개념입니다. CSR 같은 경우는 이익을 극대화 하는 거는 상관없이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CSV는 기업의 이익을 최대화 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기여활동을 한다는 통합 개념이죠. 그래서 CSR 같은 경우는 기업의 예산중에서 일부를 잘라다가 CSR이라는 사회 공헌활동을 하는건데, CSV는 기업(활동) 전체가 사회적 가치 창출에 복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드면 이런 차이죠. (CSR의 모범인) 빌게이츠는 큰 돈을 벌어갖고 저희가 돈을 자선단체에 맡겨갖고 별도의 다른 사업을 하지만, (CSV의 모범인) 스티브잡스는 기업 내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서 전 인류에게 큰 새로운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세계 최대의 기업이 됐죠.

이번 8.15경축사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을 보고 며칠 사이에 많은 여러 재벌집단에서 자금을 출현해 갖고 장학재단도 만들고 공익재단 만들고 하는데, 이는 사실 CSR 쪽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 안철수 박사께서 오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기업을 하다가 나중에 대학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세상일에 대해서 강연하고 이런 것들은 CSR쪽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황철주 사장이라든가 변대규 사장 같은 분들은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이익을 멕시마이즈하면서 동시에 국가를 위해서 혹은 세상을 위해서 좋은 밸류를 창출하는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CSV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기업들은 이미 CSV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슬레 같은 경우에 내용이 있어서 여기에 적어봤는데요. 가치를 창출해서 고객 서플라이어나 공급업자들 전체 산업 그 다음에 종업원, 정부와 공동체, 쉐어홀더들에게 경제적인 밸류와 지적인 밸류와 이노베이션 그리고 건강과 사회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을 어떻게 같이 제공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항목별로 굉장히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공헌의 목표와 기업의 이익 창출 목표가 일치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앞으로 주요한 기업들이나 커갈 기업들은 다 이런 CSV에 의해서 기업의 목표를 재조정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도래하는 자본주의4.0 시대를 과연 누가 이끌게 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주제죠. 시대가 바뀌면 그 시대를 이끄는 주체세력이 대게 바뀝니다. CSV시대에 기업과 국가의 관계를 과연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사실 자본주의4.0이라는 얘기도 그렇고 CSV라는 얘기도 나온지 불과 1년 밖에 되는 않은 새로운 개념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두 가지 개념이 10년 혹은 50년 동안 이 시대를 이끌어나갈 시대정신인지 모르겠는데요. 시대가 새로이 생기는 초창기에 논의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드린 4.0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보수가 주도권을 잡게 될 가능성이 많다. 진보쪽은 이 문제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일치를 보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아마 보수쪽이 재빨리 적응을 하면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수세력과 한나라당이 우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미 8.15경축사에서 나왔듯이 공정사회라는 개념을 넘어서 공생발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상당히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죠. 조선일보가 8월달에 10회에 걸쳐 자본주의4.0이라는 기획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복지국가 논쟁에서 민주당이 과연 자본주의4.0시대 혹은 CSV 시대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8월 29일날 민주당이 3+1 복지구상을 발표 했는데요. 대체로 보면 무상급식에 약 1조, 무상보육에 3조, 무상의료에 6조에서 10조 정도. 반값등록금으로 5조 정도의 예산을 잡아서 3플러스1 복지를 보편적인 복지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예산을 보면 국방비가 30조 정도, 그 다음에 보건복지노동이 한 80조 정도 되고 교육 예산이 한 40조 정도 되기 때문에 3+1 복지 정도는 우리나라 예산구조에서 충분히 확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논란거리가 과연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재정개혁을 통해서 예를 들면 보금자리주택과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4대강 사업을 축소해서 약 한 10조 정도를 확보하고,,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서 5, 6조 확보하고, 조세개혁을 통해서 10~15조 정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조달은 문제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세 부분 2조, 법인세 감면을 철회로 약 6조, 기타 조세감면
약 5조 정도가 가능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재원조달은 약 한 30조 정도가 가능한데 실제로 쓰는 건 한 15조 내지 20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남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차액은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고 일자리 복지와 주거복지에 투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우려스러운 것들이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민주당의 복지국가 구상할 때 여기 보면 붉은색은 물가지수입니다. 물가지수를 2.5% 정도 잡았고요. 실질 성장률을 5% 계속 되는 걸로 잡았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입니다. 금년도에 우리나라 GDP가 한 1,200조에서 1,300조 정도 되고, 1인당 GDP가 2,5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5, 6년 후에 우리나라 GDP를 실제 GDP가 1,500조 되고 1인당 GDP가 3천만원 명목적으로는 3천5백만원까지 가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나라 환율이 천원까지 떨어진다면 불과 5년 후에 우리나라 GDP가 3만불까지 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복지 관련 투자는 이렇게 건실하고 좋은 경제가 유지됐을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복지예산은 썼는데 경제가 잘 굴러가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요.

지금 한나라당에서도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하고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해서 두 양대 정당이 복지 쪽에서는 상당히 의견을 일치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감대가 우리나라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70%까지는 올려야 된다 라는 논조로 글을 쓴 데가 조선일보입니다. 자본주의4.0특집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기존에 조선일보의 논조에서도 상당히 보기 어려웠던 그런 내용이지요. 자본주의4.0이 상당히 영향력이 크게 미치는 것 같습니다.

또 비정규직 30%이하로 축소하고 임금을 80% 이상으로 올리고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60%로 올려야 된다는 것이 7월 5일날 민주당이 발표한 비정규직 대책인데요. 얼마 있다가 한나라당에서도 똑같이 80%로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비정규직의 임금을 80%까지 올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재계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반발하고 있지요. 약 30조 정도 추가자금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과 한나라당과 게다가 조선일보까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0년 이상 수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목청을 높였습니다마는 거의 반응이 없다가 갑자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지확대는 양당 모두의 목표고 확대의 규모와 대상의 차이일 뿐이고요. 비정규직 보호대상도 양당의 목표가 됐습니다. 별로 큰 차이가 없어졌단 얘기지요.

근데 저는 이 복지정책이 앞으로 2, 3년 후에 스테그플레이션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스테그플레이션은 요즘은 잘 모르는 개념인데요. 1980년대 초만 하더라도 세계경제를 아주 굉장히 구렁텅이에 넣은 심각한 사건이었지요. 물가가 상승하는데 경기가 침체하는 그런 현상이지요. 일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면 경기가 활성화되는 게 일반적인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실업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올라가고, 공급과잉인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올라가는 특이한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제현상은 실업자가 많으면 임금이 떨어지고 공급이 많으면 물가가 떨어짐으로써 일종의 네거티브 피드백을 통해 갖고 균형과 안정을 찾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현상인데 스테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말이지요. 스테그플레이션이 무서운 이유는 일단 일어나면 공공조치를 확대할 수록 물가가 더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재정정책을 쓰기가 매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자를 낮춰갖고 경기를 활성화 시키려고 해야 되는데 이자율을 낮추면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재정정책도 그렇고 금융정책도 쓰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게 스테그플레이션이고. 이게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대 초반까지 전세계를 공포로 몰어넣었었지요
근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잠깐 보겠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물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요. 5%가 넘어갔고. 근데 복지정책에 굉장히 큰 재정정책을 쓸 걸로 양당이 동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 다음에 국제정세도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1970년대는 노동조합이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임금경쟁을 막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률이 높으면 임금이 떨어져 갖고 고용이 증가돼야 되는데 이게 영국 얘기인데요. 그 다음에 무역장벽을 이용해서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가 과잉설비인데도 많은 물건값들이 올랐고 특히 석유 카르텔들이 원유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역할이 케인즈 자본주의 2.0의 말기시절 나타난 현상이지요. 정부의 역할이 커져서 큰 경제부분의 시장이 격리돼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았던 거지요. 그래 갖고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20%까지 올라가고 이자율이 15% 2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실업률은 굉장히 급등하면 서마이너스 성장으로 까지 갔지요. 근데 이걸 빠른 시간 내에 결정적으로 해결한 사람이 바로 대처입니다. 1979년도에 보수당 정권을 잡은 후에 노동조합과 대규모전쟁을 하지요. 광산 파업인가요? 1년 반에 걸친 파업을 대처는 대단한 뚝심으로 해결했죠. 불과 3, 4년만에 심각한 문제를 잡습니다. 인플레이션도, 이자률도 빠르게 떨어졌고 경제 성장률도 올라갔죠. 그래 갖고 자본주의 3.0이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신자유주의가 탄생하죠. 근데 신자유주의가 저는 무조건 나쁜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무시무시한 스테그플레이션을 해결한 게 신자유주의 입니다. 나중에 폐해가 많이 나타났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스테그플레이션을 다시 불러오면 우리가 그렇게 혐오했던 신자유주의로 다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볼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당면해 있는 수많은 문제들 여러분들 다 공감하고 있는 문제들이시겠지만 많은 문제들이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치와 관련된 분들 많으신데 지금 시대가 바뀐 상황에서 이 어려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집단임을 각 정치주체들이 국민들한테 입증을 해야만 집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거는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도 준비가 안 돼 있고요. 민주세력이나 개혁세력 진보세력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넘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월 10일날 한명숙 전 총리께서 2012년 진보집권플랜 강연 중에서 이런 말씀 하십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좌우공격 때문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늘 토로했다.’ 여기 청중 중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가깝게 일하신 분들 몇 분 계셔서 약간 제가 비판적인 얘기를 합니다마는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적인 뜻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야권 통합으로 2013년에 출범할 제3기 민주진보정부는 실질적인 민주진보연합정부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십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약간 이의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선된 이유는 보수세력과 좌측세력 중간의 중도, 개혁, 민주, 중도좌파세력을 가지고 집권을 했는데요. 집권 기간 중에 좌측에서도 공격을 하고 우측에서도 공격을 해서 기반이 굉장히 좁아졌죠. 그러면 왜 그렇게 좁아졌고 어떤 문제가 생겼냐하면 여기 보면 좌우공격 때문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얘기는 일을 제대로 하기 어려웠단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갖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들은 소득격차를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많은 얘기 했고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국민 곧 유권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겠지요. 과연 민주와 진보가 결합된 세력들이 국가를 경영할 능력이 있겠느냐. 그 비슷한 정권이 노무현 정권이 일을 잘 못 해서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이명박 한나라당한테 굉장히 많은 표를 넘겨줬는데 불과 5년 만에 다시 나타나갖고 잘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과연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노무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왜 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 거의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답변을 해야만 집권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새로운 시대인 자본주의4.0시대와 CSV의 새로운 질서를 주도적으로 잡아나가는 그런 세력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애플쇼크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왜 제가 시장을 얘기하고 기업을 얘기하는지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애플이 굉장한 사건을 일으키고 있지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회사 가치가 10조 20조 됐을까요? 크게 주목을 못 받았는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 됐습니다. 400조가 넘었지요. 그래서 애플이 뜨면서 일본이 자랑하던 소니와 닌텐도가 완전히 몰락했죠. 세계 최강의 모바일폰 세계 시장의 40%의 마켓시장을 갖고 있던 노키아가 거의 망했다고 평가하고 있지요. 그것 때문에 핀란드라는 나라가 붕괴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잘 나가던 구글, 구글이 결국 모토로라를 인수했지요. 모토로라가 한때는 세계 최고의 모바일폰 제조업체였지요. 어쨌든 이 애플쇼크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우리나라는 애플쇼크와 관련해서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보면 휴대폰 시장을 호령하던 한국을 병들게 한 요인이 무엇일까. 이것도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정부 규제가 그랬다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게 2년전 얘기입니다. 세계는 스마트폰 광풍에 휩싸였지만 정작 국내는 한 점 바람도 불지 않았다. 정부가 온갖 이유로 아이폰 블랙베리 등 휴대폰 국내출시를 막았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 2007년도에 스마트폰으로 이메일을 수시로 확인하는 한 외국인 기업의 CEO는 후진국에서도 되는 스마트폰이 여기서 말하는 스마트폰은 주로 블랙베리입니다. 블랙베리가 IT 강국이라는 한국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게 납득가지 않는다.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외국 손님들하고 많이 만나는데 한국의 블랙베리가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안 됐습니다. 한 3년 정도 막아놨다가 2009년 말이나 돼서 아이폰이 국내 출시를 허용했고요. 아이폰이 국내 출시가 되면서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시민들이 스마트폰 시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지요. 세계를 이끌어나가는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이 어느 나라보다 빨리 들어와야 될 IT 선진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한 2, 3년간 막은 겁니다. 그게 오늘의 한국 IT산업의 멸망을 촉진하는 거지요. 지난번에 누가 이런 제목으로 강연했기 때문에 써봤는데요.

2006년도 8월 달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선인터넷 시장 환경은 세계적으로 수준 있지만 무선인터넷은 중국에 비해서도 뒤졌다. PC통신 시절처럼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들은 각자의 통신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만 접근이 가능하다.’ 이게 2006년도에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는 2003～4년 전부터 무선망을 개방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하고 있었지요. ‘통신위원회의 거듭 된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SKT와 KT등은 경쟁을 회피하고 고의적으로 늑장을 부리면서 무선관계망을 지연하고 있다. 그래 갖고 무선망 개방의 지연은 우리 IT산업의 활력을 잃어가게 하는 주요 원인이고 세계적인 강자로 떠오르던 휴대전화기 시장이 최근에 고전하기 시작한 것도 모바일서비스 경쟁력의 약화가 주요 원인이다. 이미 2006년도에도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그 당시에 쓴 글인데요.

제가 그 당시 IT 관련된 일을 했었는데 IT 관련된 업계에서는 벌써 2003～4년 전부터 무선망 개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SKT KT에서 저대로 안 하는 겁니다. 정통부에서도 안 하지요. 정통부 관료들도. 그래서 그런 논란이 그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계속 아이폰 블랙베리를 우리나라에 개통을 안 시켜주는 겁니다. 결국은 한국의 IT산업의 멸망을 누가 이끌었나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삼성과 LG의 휴대폰을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 누가 반 시장적인가요. 그런 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게 굉장히 반시장적인거지요.

정보통신부 관료들은 SKT의 장학생이라는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있습니다. 이 SKT와 KT가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무선망 개방을 안 한 거지요. 옛날에 하이텔이나 천리안들이 이익을 위해서 99년도에도 개방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 있다 망했지요. 인터넷 시대가 오는 거를 저항했지요. 근데 그때 돈 잘 벌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그런거죠. 그런 현상입니다. 무선망을 개방을 안 하면 단기간은 돈을 좀 법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스마트폰을 도입을 지연시켜서 무선인터넷을 갈라파고스로 만들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IT산업을 동물원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원에 살던 동물들이 문을 열면 다 야생으로 가서 망하겠지요. 결과적으로 단기적으로 이익봤을 지 모르지만 SKT과 KT는 회사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IT산업은 몰락하고 삼성과 LG의 휴대폰이 위기에 빠져있지요.
저는 기업은 생태적으로 반시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조금 이상하게 느낄지 모르시겠는데 기업은 항상 독점을 추구하고 남들과 경쟁을 회피하는 데서 이익이 발생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료는 로비와 이론으로 기업이익에 포획당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회사 가치인데요. 삼성전자가 2000년도에 25조되는 회사가 2010년도에 130조에 올라가는 동안 SK텔레콤은 23조쯤 되는 회사가 13조로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KT가 이십 몇조 되는 회사가 8조로 떨어졌지요. 자업자득이지요. 예를 들면 포스코 같은 경우는 7조밖에 되지 않는 회사가 10년 사이에 33조가 되는 사이에 우리나라의 가장 각광받고 인터넷을 선도하고 IT산업을 주도했을 SK텔레콤과 KT가 이렇게 몰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또 한가지 시장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최준경 장관이 휘발유 값을 내리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잘 안 되지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석유시장은 아시다시피 네 개 사업자가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거의 변화가 되지 않는 과점상태인데요. 97년 이후에 공정거래법 위반을 스물두차례나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1990년대 말에 석유수입을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여섯 일곱 개 정도의 석유수입 업체들이 2002년도에는 9.2%까지 마켓수요를 가져갔다가 얼마 전에 한 3년부터 추락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없지요. 석유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인데요. ‘정부는 석유수입업의 규제를 더욱 과감히 풀고 품질안전 가격 투명성을 감시하면 된다.’ 이런 기사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제가 그 업계 종사하는 분들과 가까워 상당히 유심히 봤는데요. 석유 휘발유 시장하고 디젤 시장에서 9.2%까지 마켓수요가 올라가니까 네 개 정유회사들이 지경부 공무원들에게 엄청나게 로비 합니다. 그래 갖고 결과적으로 수입관세를 올립니다. 완제품 수입관세를 올리는 거지요. 그 다음에 품질규격을 굉장히 까다롭게 합니다. 우리나라 휘발유가 전 세계에서 제일 품질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한테 잘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휘발유가 수입되기 어렵게 만드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저장탱크를 크게 만들어야 된다는 규정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슬그머니 다 망하더라고요. 타이거오일이라고 굉장히 각광받던 회사가 결국은 망하지요.

그러면 누가 한국의 정유 가격을 과점 구조를 고착시키고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냐는 거지요. 누가 반 시장적인가요. 여기도 나오지요. 지식경제부 관료들은 SK에너지의 장학생입니다. SK와 GS는 이익과 담합을 위해서 전 국민의 돈을 갈취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해왔지요. 그러는 과정에서 에너지 회사로서 본업인 유전개발에 소홀히 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들 역시 회사 자체는 별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 본업인 이걸 했어야 되는데 수입을 억제해 갖고 독점 과점에 열중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저는 기업이 태생적으로 반 시장적이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설탕도 비슷한 개념이지요. 거의 15년 동안 이 세개 회사의 지분율이 바뀌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30년 이상 그렇습니다. 그래 갖고 6조원 대 매출을 올리는데요. 과징금은 한 500억 받았지요. 그런데 그에 대한 벌금이 1억원 받았습니다. 15년 동안 이런 담합을 한 거에 대해서요. 그래서 지금도 이명박 정부가 물가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을 많이 하고 고생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반 시장적인 접근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정유회사한테 무조건 ‘100원으로 내려라’ 떼쓰는 거지 사실은 정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통신사들한테 ‘야, 천원씩만 제발 내려달라’ 이것도 정부가 하기 참 치졸한 일이지요. 그 다음에 정부는 설탕가격이 오를 경우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서 제당업체들한테 소비자가 인상을 억누르고 있다. 이거 참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해 왔어요. 몇 십년간 우리나라 정부들이.

진보계열도 비슷합니다. 여기도 반 시장적이에요. ‘전월세 인상률은 제한해야 된다.’ ‘분양가 상한제 해야 된다.’ ‘학원수강료 제한해야 된다.’ ‘등록금 인상률 제한해야 된다.’ ‘최저임금 제한해야 된다.’ 이거 잘 안 통합니다. 이런 거. 말로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절대로 먹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래서 오히려 바람직한 거는 친 시장적인 정책이라는 거지요. 그 대신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수입을 제대로 자유화해서 독점을 못하게 하는 거지요. 우리나라에 설탕공장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원당 생산 안 하거든요. 공장을 갖고 있는 이유는 국내에서 독점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거기 고용하는 인원 몇 명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196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로비와 비자금이 조성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FTA에 대해서 찬성하는 편이에요. 국내 독점을 제어해서 물가를 낮추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수출을 촉진해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LED를 수출하는 일을 하는데요. 우리가 유럽하고 FTA를 했기 때문에 관세가 없어서 상당히 수출하기 좋습니다. 그런데 중국하고의 경쟁인데요. 중국은 관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만약에 우리가 FTA를 안 했으면 국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LED 제조공장을 중국으로 옮겨야 됩니다. 거기가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그런데 FTA 때문에 안 옮기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있어야 관세를 안 내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FTA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독점을 제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FTA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단, 지금 한.미FTA는 자본주의3.3 시대에 워싱턴 컨센서스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독소조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거는 자본주의3.3 시대에 신자유주의시대에 정신을 가지고 미국이 제3세계나 다른 국가에 강요하던 경제룰이잖아요. 어쨌든 그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4.0 시대는 시장에 지나친 자유를 주지 않되 규제포획, 지대추구 하는 세력들, 특수이익집단의 정치력 행사 같은 관료정치의 역기능을 고려하여 현명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옛날엔 자본주의3.3 시대는 이런 얘기 거의 안 했지요. 이게 지금의 규범이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지요. 전경련은 진보정권이 규제를 많이 만들어 기업활동을 억제하고 경제발전을 저해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했는데요. 실제로는 기업들은 독과점적인 지분을 확보해서 규제를 엄청나게 만들어냅니다. 진짜 정부보다 전경련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규제를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왜 시장을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몇가지 해결책을 생각해 봤어요. 예를 들면 지금 가장 서민들한테 고통을 주는 거는 전세값 월세 오르는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500만원 원가에 20평짜리면 1억원이면 지을 수 있습니다. 땅값은 용적률 200%에도 예를 들면 건설비는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3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평당 3,000만원 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실제로 건축할 때 200만원 밖에 안 들었어요. 나머지는 다 땅값입니다. 지금 새로 짓는 것도 분양가 2천만원 짜리 집이다 그러면 건설비는 실제로 500만원 안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다 땅값이지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동탄이나 이런 먼데다가 500만원이면 굉장히 훌륭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10만 가구를 짓고 그 대신 GTX 같은 걸로 30분 이내에 서울에 들어 올수만 있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사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1년에 10만 가구 지으려면 한 10조원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것이 진행이 된다면 전세문제 월세문제 집값 올라가는 문제가 급격하게 안정화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집값이 빨리떨어질까봐 걱정은 해야 되겠지요. 근데 재원도 예를 들면 임대주택을 국민연금이 투자하면 투자수익률 6% 나올수 있거든요. 물론 비어있으니까 좀 떨어지겠지요. 예를 들면 월세 50만원에 연간 600만원의 세를 받을 수 있다면 이 정도인데 국민연금이 5～6%의 이자를 꾸준하게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지금 국채도 그렇고 해외채권도 그렇고 2～3%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어쨌든 이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역시 시장 압력을 이용해서 주택문제를 해결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저는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소위 진보개혁진영에서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면 집값 올라간다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근데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물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함으로써 올라갔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때 과감하게 공급을 늘려야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면 노태우 정권시절부터 한 10년간 집값이 실질적으로 30% 떨어진 이유가 4대 신도시를 했기 때문인 걸로 알거든요. 그걸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연금이 350조 정도 되는데요. 매년 40조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2040년 되면 2,500조 내지 3,000조 까지 되는데 이거 감당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좋은 방법에 써야 되는데 지금은 채권에 많이 쓰지요. 국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연금을 어떻게 스마트하게 운영을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과제라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봤구요.

또 하나는 북한문제 해결에 관한 건데 지금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사건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은 폭발적으로 굉장히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려고 서로 하고 있고요. 북한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현재 4만 4천명 정도가 노동자가 있고 20만명의 생계가 있다고 그러고 생산량은 한 3억불 정도 인건비가 한 5천 3백만불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이익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수익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걸 열배 정도 확대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굉장한 임팩트가 생길 겁니다.
또 하나 넘어가서 예를 들면 그 옆에 있는 연백평야 서울시만한 국제신도시를 건설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가스관 통과문제도 북한에서 굉장히 적극적이잖아요. 1년에 천억원이라는 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도 바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사하는데 10년 가까이 걸리거든요. 가스관 설치했는데 나중에 북한이 끊을까봐 못하겠다 라는 얘기는 굉장히 시간차를 생각 못 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공되는데 10년인데 그 안에 북한이 어떻게 멸망할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좋은 촉진제가 되겠지요.
사실은 제가 연백평야 쪽에 서울시 국제도시 얘기하는데요. 제가 이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도를 가리키면서) 여기가 인천 공항이지요. 여기가 서울인데. 여기가 개성공단 여기가 해주시고. 이게 서울시의 두배 가까이 되고 홍콩만한 땅입니다. 싱가폴 보다 두배 쯤 되는 땅인데요. 인천공항에서 70킬로 거리입니다. 용산에서 75키로 거리고요. 실제로 고속철도를 놓으면 30분이면 도달이 가능한데요.
이 계획에 북한이 상당히 적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개념이 뭐냐하면 지금 개성공단이 어려운 이유는 남쪽이 반대하면 안 되고 북쪽이 반대하면 안 되는 구조입니다. 누구라도 반대하면 깨지는 구조인데, 이 계획은 남쪽 정부와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북쪽 정부가 국제자본에게 99년간 조차해 주는 방식입니다. 마치 홍콩을 영국이 99년간 통치한 것처럼.

지금 황금평 개발이라는 거 있지요? 옛날에 신의주개발. 그거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금평 개발을 주도하는 분이 주요 인사중에 하나가 리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스위스대사를 한 20년 이상 한 사람인데요. 김정은이 거기 있을 때 후견인이었고 수많은 북측과의 자금이라든가 이런 걸 한 사람인데 지금 황금평의 주요 일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프로젝트는 북측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1년에 1조 정도씩만 투자하면 성사가 가능합니다.

어쨌든 만약에 이것이 성사된다면 전쟁 가능성은 거의 없어지겠지요. 가장 군사적으로 밀집된 데가 해주쪽과 바로 이쪽입니다. 이로 인해서 북한이 엄청나게 변할 겁니다. 제가 북측 사람한테 한 얘기는 뭐냐하면 오늘의 중국이 있었던 거는 심천이 있었기 때문이고, 심천은 홍콩이 인접해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게 된다면 남측한테 어마어마한 기회가 생깁니다.

(진보와 보수 사이의 중간층 벨트를 가리키면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정권의 향배를 좌우합니다. 실제로 이쪽(보수) 사람들 안 움직이거든요. 이쪽(진보) 사람들도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주로 시장친화적인 사람, 직장인들 자영업자들 중소기업인들입니다.

너무 좌측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저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리해고를 반대한다고 합니다. 정리해고를 못하면 기업은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업인이기 때문에 해고의 아픔을 알아요. 근데 기업을 하다보면 사이클이 있는데 해고를 못한다? 그러면 기업 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리해고는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기업하지 말라는 얘기랑 마찬가지거든요. 너무 극단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반미 친북 경향이다 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강정마을 같은 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반대하는 분들. 국가의 기본 질서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FTA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곤란하지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듯한 얘기. 국가질서를 부정하는 듯한 얘기. 자기 한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받지 않겠다는 얘기. 무리한 고임금 추구하는 이런 주장을 가지고는 국가를 경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집단과 보조를 맞추려면 국가를 경영하는 세력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신문기사 보면 재밌는 얘기인데 197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는 위대한 기업들이 많이 탄생했으나 한국에서는 거의 탄생하지 못했습니다. 2006년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기업집단 40위 업체를 보면 67년도에 창업한 대우그룹 이외에 설립된 회사가 없습니다. 근데 미국은 마이크로소프트가 76년도에 생겼지요. 월마트가 80년도에 생겼죠. 시스코, 인텔, 구글, 암젠, 퀄컴, 홈디포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1970년대나 80년대에 생겼습니다. 여기에 애플은 빠졌네요. 애플도 1976년도에 생겼지요. 이런 위대한 기업들이 19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생기는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기업들이 하나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STX가 있는데 STX는 사실상 쌍용그룹을 기반으로 해서 M&A로 형성된 회사죠. 범양상선하고. 또 웅진코웨이가 나름대로 가장 성공했는데 그때(2006년)까지는 30위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40개 중에서 13개가 생기는 동안 우리나라는 뭐했냐는 거지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 표를 만들어봤어요. 삼성이 건설회사 2등 SI회사 1등 광고회사 1등 물류회사 이마트 삼성계열입니다. 홈플러스, 에스원, 아이마켓 다 삼성에서 파생된 회사들입니다. 현대건설 1등 이노션, 글로비스, 서브원, 오토에버 다 현대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야에 소수의 한 열개 정도 되는 재벌이 다 하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이 할 수가 없지요. 심지어는 보안업체까지......... 이젠 MRO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역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왜곡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들은 진짜 고용을 많이 창출할 수 있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업종입니다. 기존에 제조업종이나 이런 건 뺐어요. 예를 들면 SI쪽, 우리나라가 소위 인터넷 강국이고 IT 강국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 이유가 바로 이런 삼성SDS의 매출액의 거의 반 이상은 삼성계열 거고요. 예를 들면 아이마켓 코리아의 매출액의 3분의 2는 삼성그룹 겁니다. 광고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이런 구조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런 구조 때문에 우리나라에 좋은 기업 새로운 기업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회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면 카드, 증권, 화재 이런 것 까지 다 한다는 거는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자본주의3.0 시대는 허용이 됐을지 모르지만요. 자본주의4.0 시대는 아마 허용 안 될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아마 며칠 전에 재벌총수들 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하셨을지도 몰라요. 청와대에서. 그래서 바짝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인데요. 저는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노무현 정부 후반기에 약간 풀어주고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완전히 풀어줬는데 그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계열사 수가 늘어나고 집중도가 높아졌습니다. 출총제 문제 갖고 전경련 등이 10년 이상 집요하게 로비를 했지요. 출총제야 말로 가장 나쁜 제도다. 가장 나쁜 규제다. 이 규제가 없어야 우리나라가 산다. 이렇게 계속 얘기 했는데 저는 출총제가 아니라 사실은 순환출자 구조만 깨면 이거 다 깨집니다. 순환출자구조를 핵심 고리로 해서 이걸 저는 삼성그룹이 아마 다섯 개 정도로 나뉘어질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본주의4.0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누가 집권을 하건 간에. 아주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고용(종업원 수)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월마트가 210만명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패트로차이나, 까르푸, 테스코 이런 유통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거냐면 중소기업 작은 기업을 키우는 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큰 기업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많지 않지요. 왜냐하면 좋은 직장은 큰 기업 직장이지 중소기업 직장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들어가는 거 비슷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국민들 우리 자제분들이 행복하려면 좋은 직장 큰 기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큰 기업이 많아져야 되는데 큰 기업을 많이 만드는 방법 중 하나로 순환출자를 깨서 좋은 큰 기업들, 대기업을 한꺼번에 많이 만들 수 있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한 논리일지 모르지만 저는 실현될 것 같아요. 삼성그룹에서 파생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그룹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굉장히 좋은 새로운 대기업으로 많이 성장합니다.

저는 사실은 삼성그룹에 입사를 해서 제일제당에 오래 근무 했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삼성그룹이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친 삼성입니다. 그렇지만 재벌일가들이 하고 있는 거를 찬성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는 삼성그룹의 조직원들 임원들 직원들의 기업정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예를 들면 삼성그룹에서 떨어져 나온 신세계 이마트 굉장히 큰 기업으로 중국에서 굉장히 성공하고 있지요. 또 뭐가 있나요. 또 삼성과 테스코가 합작했던 홈플러스도 굉장히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열개 더 만들면 진짜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지요.

세계에는 많은데 우리나라에 없는 기업들이 뭔가. 어떤 기업들을 키워야 되는가를 참고하기 위해서 세계 1등에서 40등까지 한번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없는 게 많더라고요. 보시면 우리나라에 에너지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광산회사도 없습니다. 큰 은행도 없습니다. 큰 바이오텍도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한 130조인데 36위에 있지요. 현대차도 한 70위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업을 키워야 되는지 여기서 이걸 보면

그걸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갖고 있는 국부를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권세력이 된다면 우리 국가가 갖고 있는 자산을 잘 운용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재산들이 있습니다. 외환보유고가 300조 이상이고요. 국민연금이 거의 350조가 있고요. 국영기업이 운영할 수 있는 몇 백조의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건 결국 집권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좋은 기업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철학이 바뀌어야 되지요. 예를 들면 국민연금을 어떻게 쓸거냐. 미국 국채만 계속 살거냐? 외환보유고 중에 반 이상이 미국 국채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자 1%, 2%밖에 안 되죠.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지요. 꼭 그걸 갖고 있어야 되냐. 국민연금의 거의 반 정도가 한국 국채를 갖고 있을 겁니다. 꼭 그거 갖고 있어야 되냐. 예를 들면 에너지 기업, 광산 기업, 이런 걸 사도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생각이 나서 해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는데 어쨌든 저는 담배 가격을 2,500원에서 한 5,000원 올리면 여러 가지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세금이 한 5조쯤 늘어납니다. 아마 장기적으로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복지자금을 어떻게 조달할까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아이디어로 생각해 본거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을 자원으로 투자하는 사업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절약하는데 5조원의 자금을 무상으로 나눠줍니다. Rateparer-Funded Efficiency Budget이라고 그러는데요. EERS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이 안 됐는데요. 그냥 공짜로 나눠주는 겁니다. 에너지 절약하는 설비투자에. 근데 그 효과가 5조 투자해서 1년에 한 10조 정도 나옵니다. 무상복지도 좋지만 이런 게 훨씬 국가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데 국가예산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또 하나 생각해본 게 전기에다가 한 100% 세금을 먹여보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전기값이 한 80원 정도 하는데 그걸 두배로 올리는 거지요. 그러면 아마 핵발전소 같은 거 추가건설 안 해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절약 투자가 굉장히 발달할 거고요. 에너지 절약기술이 발달해 갖고 수출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거고. 우리나라 전기값이 너무 싸서 이런 산업이 잘 발달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원유 석탄 가스를 한 100조 수입하는데요. 최소한 5조 정도 수입이 감소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훨씬 클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복지자금 모으는 이런 방법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에요. 이게 오히려 더 좋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의료보험료를 올리겠다. 세금은 안 걷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민주당 안에 보면. 그건 눈 가리고 아웅이지요. 일종의 세금인데 세금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지요. 저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부분 나라가 자본이득세를 갖고 있거든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우리나라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자율에도 세금을 먹이는데 왜 자본 투자해 갖고 증권 투자해 갖고 이익 나는데 왜 안 하냐는 거지요. 다 한 20% 가까이 세금을 매깁니다. 약 10조 정도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론스타 처럼 돈 왕창 벌어갖고 세금 한푼도 안 내고 나가는 일도 없을 거고요. 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핫머니의 급격한 유출입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1997년도 그랬지만 특이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우리나라 펀드맨탈 굉장히 좋았거든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외환보유고 적정수위가 얼마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리먼 브라더스 터지고 나서 바로 몇 달 만에 우리나라 외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은행들이 외국에 가서 외환을 구하러 무지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도 못 구했어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요? 우리나라에 핫머니가 너무 빨리 들락날락 하기 좋은 구조가 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증권도 마찬가지구요. 실제로 증권시장에 들어오는 돈은 투자기 때문에 굉장히 양질이고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용이 별로 창출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해외자본의 질이라고 해서 Foreign Direct Investment 공장을 짓고 고용을 창출하는 해외투자는 좋아요. 비상장 주식투자는 좋은데요. 상징주식이나 단기채권 투자처럼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자금은 우리한테 득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됩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경험 했잖아요. 그런 자금들의 흐름을 슬로우다운 하기 위해서도 자본이득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거의 결론에 가까워왔는데요. 진짜 국부를 관리할 수 있고. 저는 의심스러워요. 지금 만약에 새로운 집권세력이 들어와서 그런 300조 400조 이런 거대한 돈을 관리하면서 중국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 중국은 그거에 열배되는 국부를 가지고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국부전쟁시대거든요. 글로벌전략을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집권세력이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지금 눈에 안 보입니다. 특히 진보, 민주, 연합정권은 그런 얘기 근처도 안 가지요.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 최근에 본 책에서 영감을 얻어서 얘기하는데요. 제국의 탄생이라는 책을 제가 최근에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튀니지 출신의 14세기의 정치가 사상가라는 분이 아사비아라는 것이 중요하다 하면서 국민을 공평하고 풍요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는 목표로 하나의 목표로 결집하고 조직할 수 있는 역량을 아사비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교적 평등한 변방지역에서 아사비아를 키운 민족이 제국을 만들고 세계사를 선도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종의 역사의 일반 법칙으로 얘기를 합니다. 로마가 그랬고 몽고가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 영국이 그랬다는 거지요. 스페인이 그랬고.
그래서 사회적 자본과 적합한 질서 공동체 공평한 약속과 신뢰가 이게 바로 아사비아인데 부와 행복을 증진시키고 그래서 국민을 화합시킬 통합의 리더십이 정권을 잡아야 국민을 행복하고 국운이 융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열을 조장하고 극단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세력이 집권하면 불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을 육성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정부가 있고 인류를 위해서 가치를 창조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는 이런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집권세력이 2012년에 집권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끝-  사회디지인연구소/

※녹취(공공경영연구원  김영상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