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가지 사회양로보험 어느 것 선택?

도시진주민 사회양로보험 도시진 종업원양로보험 신형농촌양로보험에 대한 해독

2011-08-05 [편집]본지 기자

[장춘=길림신문]일전 기자는 도시진 주민사회양로보험, 도시진 종업원양로보험, 신형농촌양로보험 등 3가지 부동한 사회양로보험에 관련해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농촌사회보험사 유균사장을 찾았다.

취업상황에 따라 보험류형 선택

유균은 《보험참가 대상의 취업특징에 따라 3가지 사회양로보험제도를 두가지로 나눌수 있다. 하나는 주민양로보험제도로 여기에는 주로 도시진 주민양로보험과 신형농촌 양로보험제도가 포함, 농촌과 도시 주민들이 모두 참가할수 있다. 다른 하나는 종업원 기본양로보험제도로 기업종업원양로보험제도와 기관사업단위 퇴직제도로서 전체 종업원들이 포함된다》고 소개했다.

유균에 따르면 종업원양로보험은 법에 쫓아 강제적으로 실시하며 용인단위와 개인이 공동으로 납부하는 보험이다. 주민양로보험은 지금 한창 실시하고있는 신형농촌양로보험을 포함, 자원의 원칙을 실행하며 개인(가정)자체만 납부하고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제일 기본적인 보험으로서 제일 낮은 보험표준이다.

취업상황이 불안정하면 어떤 보험에 참가해야 하는가는 물음에 유균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도시진주민이 안정한 일터가 있으면 마땅히 규정에 좇아 종업원양로보험에 참가해야 한다. 실업했으면 정책에 좇아 자원적으로 도시진 주민양로보험에 참가할수 있다. 허나 동시에 두가지 양로보험에 참가할수 없다. 자유직업일군들은 《사회보험법》에 좇아 종업원양로보험에 참가할수 있고 도시진 주민양로보험에도 참가할수 있다. 종업원양로보험은 납부금액이 높으나 자유직업일군이 종업원양로보험에 참가하는것을 고무한다. 납부금액이 높은만큼 수취금액도 높기 때문이다. 도시진 주민양로보험은 제일 낮은 보험으로서 대우도 상대적으로 낮다. 중한 지체장애자들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대신해 보험금을 대준다.

현재 인구류동성이 큰 상황을 고려해 해당 부문에서는 부동한 양로보험제도간의 이전과 련결을 위해 연구중인데 주로 3가지 원칙이다. 하나는 한가지 대우만 받을수 있다. 다른 하나는 이전련결에 편리하도록 간소화한다. 세번째는 보험참가자권익을 수호한다. 보험참가자가 최후 어느 대우를 받든지 권익손해는 주지 않는다.

어떻게 보험에 참가하고 어떤 대우를 받는가?

자유로 보험납부표준을 선택한다. 미래 5년간 8억장의 보험카드를 발행한다. 도시진 주민양로보험에 참가하려면 어떤 조건이 구비돼야 하는가? 유균은 《3가지 조건에 구비돼야 한다. 하나는 만 16세 (재학생이 포함되지 않음), 두번째는 종업원 기본양로보험 참가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도시진 비종업원주민, 세번째는 도시진 호적소유자. 종업원기본양로보험 참가조건에 부합되지 않은것이란 행정사업단위편제관리에 들어가지 않았고 혹은 기관사업단위 양로보험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기업종업원양로보험 참가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자를 말한다》고 소개했다.

도시진양로보험조건에 부합되는 자는 호구부와 신분증 원본을 소지하고 호적소재지의 사회구역 사회보험수속기구에 가 신청하고 납부표준을 선택한다.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지 못할 경우 가족 혹은 협조원이 대리 작성하고 본인이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도 되고 지문을 찍어도 된다.

유균은 《현재 전국 통일적인 도시진 주민양로보험정보관리계통을 건립중에 있으며 <12.5> 기간에 우리 나라에서는 8억장의 사회보험카드를 발행할 예산이다》고 덧붙였다.

도시진 주민양로보험 수취시 어떤 조건이 구비돼야 하나?

유균에 따르면 남녀를 불문하고 만 60세이면 양로금을 수취할수 있다. 만 60세이고 종업원기본양로보험대우를 받지 못하고 또 국가에서 규정한 기타 양로대우를 받지 못한 주민은 납부금액을 내지 않고도 달마다 기초양로금을 탈수 있다. 수취년령에 비해 15년이 안되면 15년이 될 때까지 보험금을 납부하고 보충납부도 된다. 루계납부년한이 15년이 안되고 수취년령에 비해 15년 이상일 때 년한에 따라 보험금을 납부하는데 루계 납부년한이 적어도 15년이 돼야 한다.

양로금수취시 본인이거나 직계 가족이 신청할수 있으며 심사를 거친후 은행 혹은 기타 금융기구에서 양로금을 받을수 있다. 보험참가자가 사망했으면 정부보조를 떼고 개인구좌중의 여액을 법에 좇아 계승할수 있다.

경제수준에 좇아 기초양로금 상향조절

55원이라는 기초양로금이 낮지 않는가는 물음에 유균은 《저수준에서 발걸음을 떼고 점차 상향조절할 타산이다. 지금 기금의 가치유지, 가치증가를 연구하고있다》고 밝혔다.

기초양로금에 대해 유균은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우리 나라 각 지역의 발전이 불균형적인바 나라에서 부담해야 할 기초양로금의 인수가 매우 많다. 당중앙, 국무원에서는 농촌과 도시 주민이 모두 참가할수 있는 사회보장체계의 목표를 건립하고 점차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없는데로 부터 있게 되는》문제를 해결하고 2012년에 가서 농촌과 도시의 모든 주민들이 모두 참가할수 있게 한다.

경제발전, 국가재력증가에 좇아 나라에서는 꼭 점차적으로 기초양로금표준을 상향조절할것이다. 기초양로표준을 처음부터 높게 정하면 혹시 재력이 보족하면 보급하기 어려울것이다.

55원이라는 표준은 확실이 낮다. 그러나 지방정부에서는 당지의 실제상황에 따라 기초양로금수준을 조절할수 있다고 유균은 밝혔다.

이외 인력자원사회보장 부문에서는 정기적으로 사회에 기금모금상황과 지불상황을 공개하며 수속기구에서는 해마다 사회구역에서 양로금수취자 명단을 공시하여 군중들의 감독을 접수한다.

유균은 《신형농촌양로보험을 시작해서 1년반 동안 전국의 24% 되는 지역에서 실시하고있는데 벌써 600억원을 모금했다. 현재 이 돈을 잘 관리하고있다. 허나 은행의 1년 리식을 계산해 보고 물가상승을 고려해 볼 때 적당한 투자운영을 통해 가치보유, 가치증가를 실현할수 있다. 도시진 주민양로보험도 이러루한 문제에 직면하고있다. 지금 가치유지, 가치증가를 연구중이다》고 실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