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 더 이상 증가없다”
2005-08-05 동북아신문 기자
법무부는 2003년 합법화 조치되었던 외국인근로자의 최종출국시한이 만료된 8월 16일 현재, 출국하지 않고 남아있는 6만 5천여 명을 포함, 총 불법체류자 수가 19만 6천여 명으로 정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별다른 불법체류자 증가요인이 없는 만큼 이후 불법체류자 수는 감소추세로 돌아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출국기한 최종일이었던 8월 16일 하루 출국예정자 1만4천여 명 중 7천6백여 명이 출국하지 않아 ‘1일 최대 7천6백여 명의 불법체류자 발생’이라는 진기록을 남기기도 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자진출국 홍보 및 불법체류자 전락 방지 노력 등을 통해 현재의 불법체류자 수준을 연말까지 16만 6천명 선으로 감소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불법체류자 출국에 따른 인력부족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중국동포들의 입국 및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신속한 입국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법무부는 올해를 ‘불법체류자 감소원년의 해’로 정하고 불법체류자 단속 및 자진출국을 유도하여 지난 7월말 현재 작년 동기 대비 5배에 달하는 10만6천여 명의 불법체류외국인을 출국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