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칼럼]북중(北中)관계의 발전변화와 민족통일

한국외국어대학 아랍어과/심아영

2011-04-14 [편집]본지 기자

[서울=동북아신문]1950년, 6.25전쟁의 발발로 인해 한민족이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이후 한반도의 통일은 한민족 최대의 오랜 소망이 되었다. 그러나 남북한의 정치·경제체도와 국제관계 등의 변화에 따라 통일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은 변화되어 왔다. 최근에는 북한 핵문제와 연평도 사건, 김정은 권력 세습 추진 등이 남북관계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또한 대북지원에 대한 비판적인 남한 여론의 형성과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도 남북관계의 또 다른 변수로 대두되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의 한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국, 특히 중국의 입장과도 크게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언제부터 형성되었고, 지금까지 지속되는 것일까? 또한 ‘혈맹관계’인 북중관계의 발전변화가 한반도 민족통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전망해볼 필요가 있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에 교과서에서 자세하게 배우지 않았던 부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즉 1930년대 중국공산당과 조선항일유격대, 조선의용군 간의 공동 항일투쟁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동지애를 바탕으로 중국의 국공 내전,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북중관계는 정치·경제적으로 더욱 가까워졌다. 1940~1980년대에 중국은 북한과는 친선관계를 유지했지만, 남한은 ‘미국의 종속국’으로 인식되어 교류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되면서 ‘경제 우선주의’ 성향을 띄게 되었다. 특히 1992년 한중 수교 후 북한에서는 대중 불신과 견제의식이 대두되었다.

1992년 8월 24일에 이루어진 한중수교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 간에 급진적으로 이뤄진 경제·문화적 등의 교류는 북한과 중국의 혈맹관계를 급속도로 냉각시켰다. 또한 중국의 남북한 균형정책은 북중관계를 소원해지게 했다. 결국 2000년대 진입 후 중국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중단했던 대북지원과 무상원조를 재개하고 정치·경제적 협력을 강화했다. 따라서 북한과 중국의 정상외교가 복원되었으며, 북중관계는 정상적 국가로 개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과 북한은 서로에 대한 불신과 북한의 대중 견제심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한편 중국과 북한은 오랜 기간 혈맹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비슷한 점이 많다. 우선, 사회주의국가인 중국과 북한은 정치적 이념과 체제적으로 유사하다. 북한정권 수립이후 중국의 마오쩌둥과 등소평이 강한 카리스마적 권력을 가졌듯이 김일성·김정일도 자신의 지위를 굳건히 하면서 권력세습을 이어왔다. 또한 중국과 북한은 경제발전과 체제도 많이 닮았다. 한 때는 두 나라 모두 폐쇄적 경제체제를 유지했지만 1980년대 이후 중국이 개방정책을 전격적으로 추진했고, 북한도 2000년대 이후 점진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북중·남북관계와 주변국 간 관계가 원활하지 못해 그 경제적 효과는 미미했다.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복원하고 있지만, 앞으로 북중관계는 다양한 변수가 있어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 우선, 북한의 핵을 보유하려는 고집이 하나의 변수가 된다. 아무리 중국이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다고 해도 중국이 교류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국제적 여론이 북한의 핵보유를 비판하면, 중국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변수는 북한의 권력세습이다. 2010년 10월 김정은은 북한의 국가통수권 후계자로 확정되었다. 안정적인 권력세습을 위해서 김정일은 김정은을 후계자로 확정한 뒤 연속되는 방중(訪中)을 통해 중국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하였다. 최근 북중관계의 친밀도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남북관계는 경색되고 있는 국면은 민족통일이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다.

중국의 급진적인 발전은 북중 양국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중국은 2010년 세계 2위의 무역대국(약 3억), 2011년 현재 세계 2위의 GDP(약 6억), 2010년 세계 1위 외환보유국으로 발전하며 국제사회에서 앞으로의 향보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반면 폐쇄적이고 개혁개방을 외면하고 있는 북한은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고, 남한과 중국의 꾸준한 원조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은 세계 최빈국이며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 해결과 개혁개방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향후 북중관계가 지속적으로 혈맹관계를 유지될지 의문이다.

요컨대 중국과 북한의 관계발전은 앞으로의 남북·한중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한반도의 통일은 더 이상 남북한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으며, 주변국과 국제적 협력을 바탕으로 이뤄낼 수 있다. 중국과 남한은 북한경제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원조를 할 필요가 있는 반면, 북한은 그동안 중국의 개혁개방이 보여준 성공적인 변화를 거울로 삼아 국제사회와의 공존을 통해 남한과 중국과의 격차를 줄여야 할 것이다. 개혁개방을 통한 북한경제의 회복과 정상적 발전은 우리민족의 숙원인 한반도의 민족통일을 앞당기는 중요한 전제조건이자 보장이 될 것이다.(김범송 교수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