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불법체류자로 추방된 사람들에게도 재입국의 기회를 주었으면

[서울=동북아신문]볼바에 요지음 한국정부로부터 중국조선족들의 코리안드림에 많은 새로운 헤택과 편리를 주고 있음이 명백히 알린다.특히 최근에는 비록 불법체류자라고 해도 10년이상 체류한 사람들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주고 지어 조건이 구비한 사람에게 영주권은 물론 국적까지 해결해 준다는 소문도 돌고있으니 참으로 해외동포정책에 대한 그 변화가 놀랍고 새삼스럽다. 올해는 외국인근로자의 로임도 올린다고 하니 이제 참말 명실공이 코리안드림인가!

그러나 해빛아래 그늘이 있듯 아직도 미해결로 남아있는 금지구역이 있으니 그것은 불법체류자로 잡히여 강제 출국당한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의 사각지대에 버려져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가운데는 어떤 도경을 거쳐 다시 입국한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원칙적으로 이들의 인적사항이 컴퓨터 전산망에 불법체류하다 붙잡힌 사람으로 단단히 기재되였어 다시는 갈수없는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것이다..실은 불법체류자로 이들이 잡혀오기는 했지만 이건 정말 그네들의 말대로 극 소수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내놓고는 재수가 없어 당한것이다.왜냐하면 한국에 불법체류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도 이런 사람들만 당한것을 보면 갑자기 들이닥친 단속에 아니면 마음나쁜 어떤 사람들의 신고에 의해 걸려들었기때문이다. .비록 자신신고하면 일정한 시간을 합법체류하게 하는 새로운 결정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합법적인 체류자로 되였다고 하지만 필자가 알기에도 아직 한국엔 10년 이상 불법체류자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다.

기실 코리안드림이 시작되여 불법체류자가 생긴 리유는 코리안드림이 시작될 초기 한국정부로부터 중국조선족의 입국을 허용할때 그 체류기간을 너무 짧게 정해주었기때문이다.극상해야 보름,많아서 석달이였는데 .솔직히 말해 한국에 가는 의미가 돈벌러 가는 것임을 내막적으로 잘할면서도 왜 이렇게밖에 시간을 주지 않았던가.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들더러 불법체류하라는 뜻이 아니였을가? 하여 법을 위반한다는것을 모르는바 아니나 먹고 살기위해 알면서도 그렇게 위반한것이다. 하긴 법을 위반하는것은 잘못이지만 법앞에선 누구나 공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헌데 어떤 사람은 불법체류자로 붙잡혀 오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남아있으니 공평하고 엄숙해야할 법이 차별을 두어 잡힌 사람에게만 적용된것이다.바로 억울하게 혹 재수없이 붙잡혀 강제 송환된 불법체류자들의 처지가 바로 그러한 것이다.

필자가 생각할 때 중국조선족은 한국행으로 하여 실리도 많이 챙겼지만 문제점도 적지 않은데는 한국행이 문제인것이 아니라 불법체류자란 딱지를 쓰는것이 더 큰 문제인것같다.

그 가운데서도 붙잡혀 강제송환된 사람들의 비극이 더크다. 필자가 아는 한 사람은 20만원이란 거액의 돈을 빌려서 어쩌다 한국행을 했는데 체류한지 6개월도 안되여 강제송환되면서 앞으로 살길이 막막하여 자살까지 시도했던것이다. 그밖에 불법체류자로 강제송환되면서 불행해진 사람들이 참으로 적지 않는데 이들의 가슴에 불법체류자라는 딱지는 한평생 한의 상처가 된것이다.

물론 법을 위반하였으니 남이야 어떻하든 규제를 받은것을 잘못이라 할수는 없다. 허지만 죄를 지어 감옥에 간다해도 형량이 있지 않는가. 죄에쫓아 경중의 차별을 두지 모두가 무기도형에 처하는것은 아니다. 불법체류자도 마찬가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들을 풀어주어야 하는데 지금추세를 보아서는 한번 붙잡혀온 사람에겐 영원 출국할수없는 딱지가 붙어있는것은 아닐가.

필자가 잘못 생각하는지 몰라도 한국정부에서 길을 열어 중국조선족의 한국행에 푸른등을 켜줄바에는 이런 사람들을 그냥 방치해두지 말았으면 싶다. 그리하여 입국의 기회를 확대하여 무연고 동포들을 시험쳐 가게하고 대학생자녀를 둔 부모들이 입국을 허락하듯이 해외동포들을 위한 민족적인도주의 차원에서 그네들의 문제도 의사일정에 올려 그들에게 해당한 어떤 새로운 정책이 나올 수 있다면 코리안드림으로 하여 지금껏 엉켜있던 중국조선족들의 한을 푸는데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다. (2011년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