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정책의 획기적 전환촉구”시민행진, 구체 제시 요구는?

2010-11-09 [편집]본지 기자

[서울=동북아신문]중국동포교회(대표 김해성 목사)와 서울조선족교회(대표 서경석 목사), 그리고 중국동포 관련 단체들이 벌이는 “중국동포정책의 획기적 전환촉구” 시민행진이 G20정상회의가 끝난 후인 11월14일 오후 2시30분에 개시될 것으로 예정돼 있어 기자는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와 이와 관련, 인터뷰를 가졌다.

서 목사는, "그동안 한국정부가 중국동포를 포용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문호가 개방되었다."고 말하고 나서, "그러나 여전히 많은 중국 동포들이 입국과 체류, 그리고 취업에 제한을 받고 있기"에 "중국동포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 이렇게 해야 하는 절박한 이유중의 하나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인구감소 위기를 맞고 있기에 중국동포들을 받아들이는 일을 당연히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다."고 했으며, 더욱이 지금 중국동포 사회가 잦은 이동으로 "우리말을 잃어버리면서 급속도로 漢族이 되고 있기"에, "우리가 한중간 가교역할을 하는 중국동포들을 끌어안아야 중국과 무역하고 먹고사는 대한민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역설하였다.

한마디로, "조선족을 돌보는 일은 이제는 한민족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조선족을 외국인노동자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국민과 똑같이 생각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중국동포에게 미주동포와 같이 자유왕래, 자유취업, 자유거주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행사측은 정부를 향해 "원론적으로는, 향후 2년 내로 재외동포법이 규정한 대로 재외동포자격을 중국동포와 고려인들에게도 부여해서 이들의 자유 입국, 체류, 취업을 보장하라"란 주장을 펼치겠다"며, 먼저 재외동포 자격을 전면적으로 부여하기 전에 "현재 동포들에게 고통을 주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불합리하고 비인도적인 제도를 개정해서 동포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좀더 구체적으로 밝히면 행사측은 법무부를 향해, "①동포 자녀들이 한국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 ※ 현재 방문취업제로 체류하고 있는 많은 동포들은 자녀를 한국에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고 싶지만 자녀들의 입국에 제한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살고 있다. ②불법체류하고 있는 동포에 대해 과감한 구제책을 실시하라. ③부모의 호적이 있는 동포들의 체류를 합법화하라. ④ 10년 이상 장기 체류하고 있는 모든 동포들의 체류를 합법화하라. ⑤10년 미만 불법체류 동포들에 대해 조건부 합법체류제도를 도입하라. ※ 예를 들어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이나 제조업에 2~3년간 취업하는 조건 등을 둘 수가 있다. ⑥입국규제 된 동포들에 대한 입국규제를 형평성과 인도적 차원을 고려해서 과감하게 해제하라. ⑦모든 방문취업제(H-2) 체류자격 동포들에 대해 재외동포자격 (F-4)으로의 변경을 보장하라. ※현재 방문취업제 동포 가운데 가장 많은 동포들이 건설업과 식당에서 취업을 하는데, 이들에게는 재외동포 자격으로의 변경이 허용 되지 않고 있다. ⑧무국적자들에 대해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이들의 인권을 회복하라. ⑨재외동포기술연수제도를 동포들의 현실에 맞게 개정하라. ※현재 6개월 이상 학습하도록 한 연수제도는 너무나 과도하여 동포들이 감당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양산될 소지가 있다. ⑩ 신병치료나 소송으로 인한 기타 체류자격(G-1) 소지 동포들에 대한 불이익을 즉각 철폐하라. ⑪ 조선족과 결혼한 한족이나 조교(북한 출신 화교) 배우자를 조선족과 동일하게 대우하라. ⑫조부모가 동포1세이나 2세인 부모가 사망한 동포 3세에 대해 동포의 권리를 인정하라. ※현재 지침은 동포 2세가 사망해서 연결 고리가 끊어진 동포3세는 조부모가 가진 동포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⑬정부의 지원이 전무한 동포단체와 동포에 대한 지원활동을 다른 외국인지원단체와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과 동등하게 하라. ⑭장관의 지침과 지시를 무시하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은 즉각 퇴진하라.⑮ 영주권자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등한 사회복지제도를 적용하라."등 정책 전환을 강력 요구할 예정이다.

또 주최 측은 이번 행진 전에 중국동포들이 토론에 적극 참가하여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을 메일(pys048@hanmail.net)로 보내주거나, 전화(02-857-7257)로 제출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