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정책의 획기적 전환촉구 행진" 갖는다

이번 행사와 관련하여,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는 중국동포단체 및 언론사 책임자들과 여러 차례 만나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12일 오전 중국동포교회 김해성 목사와 만나 행진을 갖기로 최종 합의를 보았다.

주최 측은 중국조선족은 한민족의 후손이고 혈육이며, 소중한 인적자원이고 남북한 통일과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들을 꼭 포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그들의 입장은 아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중국조선족은 대부분 한일합방을 전후로 일제의 등살에 못 견뎌, 또는 항일을 위하여 한반도를 떠난 동포의 후손들이기에 한국정부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과 똑 같은 자격으로 그들을 포용하여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이 중국 동포들에게 지고 있는 빚과 과거의 슬픈 역사를 청산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행하여야 할 절실한 과제이다. 2001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중국동포를 배제한 재외동포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을 때에도 이런 역사적, 민족적 인식이 국가의 의무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중국동포를 구미 선진국의 동포들과 차별하여 재외동포법이 보장한 그들의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고, 중국동포를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로 취급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동포들은 모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탈법을 저지르고, 체류를 보장받지 못한 채 불법체류자로 강제퇴거 당하고 있으며, 취업 제한을 받아 고급동포 인력들이 노동현장으로 몰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숙련공들인 중국동포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밀려 마음대로 취업을 할 수가 없다. 이 몇 년 내 노동부는, 또 이권이 따르는 외국 인력만 늘리려고 하고 중국동포들의 인력 수입을 극력 제한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동포(국적취득 포함)의 숫자가 50만 명에 가까워 오고 있지만, 정부는 다문화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으면서도 거주외국인 거의 반이 되는 재한동포들과 동포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일전 한 푼 하지 않고,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있다.

중국동포를 포용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에게 13억 인구를 가진 중국은 최대무역국이자 최대투자국이고, 인적교류가 가장 많은 나라이다. 2백만 중국동포들은 한중무역의 가교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적자원이다.

중국동포들은 남북관계 개선에서도 중개적인 매체 작용과 조해역할을 할 수 있다. 북한을 오가며 북한시민들에게 시장 매커니즘을 가르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경험을 축척하여 통일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기에, 그들을 포용하며 서로가 하나가 되는 과정 속에서 남북통일의 좋은 선례를 만들 수가 있다.

중국동포들을 포용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기인 신생아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의 재난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날 행사는 단순한 시위행진이 아닌, 오락과 같은 분위기로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근린공원에서 출발하여 구로구청과 고대병원을 거쳐 남구로 4번 출구까지 가서 좌회전하여 대림외환은행으로 쭉 내려오다가 삼거리에서 다시 구로구청 방향으로 꺽은 다음 부근의 거리공원에서 해산을 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동포문제의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일부 국회의원들과 한국 엔지오단체장들, 그리고 KBS를 비롯한 국내언론사 기자들이 참가하고, KBS는 특별취재를 하여 이튿날 중점뉴스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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