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목적이 불분명하다니요?…혹시 정책이 변한 게 아닌가요?"

주청도영사관, c-3동포 비자발급 무단 불허에 동포들 반발

2010-08-12 [편집]본지 기자

[서울=동북아신문] 이동렬 기자= 주청도한국영사관이 무연고동포추첨탈락자들에게 복수사증 C-3비자를 제때에 발급해주지 않아 수많은 동포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지어 어떤 동포들은 주청도한국영사관으로 몰려 가서 항의하였다고 한다. 물론, 그런 무질서한 항의는 칭찬할 바가 아니나, 한국 법무부가 출범시킨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더 큰 책임이 영사관측에 있지 않나 생각해 본다.

10일, 본사를 찾아온 신OO(남.58세)는 복수사증 C-3비자를 제때에 해주지 않는 주청도영사관의 사업 태도에 대하여 크게 불만을 터놓았다.

신씨는 무연고동포시험에서 286점을 맞아 급격을 하였으나, 추첨이 되지 않아 3년을 기다렸다고 한다. 마침 올해 6월 7일에 주청도한국영사관에서 한국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 "실무한국어시험(B-TOPIK)합격 후 전산추첨에 탈락한 13기~15기 조선족수험생들이 단기복수사증을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한 후 기술연수를 받으면, 장기체류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공지를 발표한 것을 보고, 대행사에 급히 문의하여 서류를 넣었다고 한다.

그런데 학수고대하던 비자가 불허로 나올 줄 몰랐다.

청도영사관에 전화 문의를 하니 "입국목적이 불분명하다. 계획서를 제대로 쓰지 않아 불법체류를 해서라도 취업을 하려는 위험성이 있다."며 불허 이유를 밝혀주었다.

"불법체류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영사관에서 작성해놓은 계획서 사례도 별로 상세하지 않고, 모두 그런대로 비슷하게 써서 올려 보내요."하고 신씨가 하소연을 했다.

영사관상담아가씨는 "이제 빵꾸가 났으니 규정에 따라 두 달 후에 다시 넣으라."고 하며 "그때는 업체를 찾아 기술연수를 한다는 인정 서류를 잘 만들어 오라"고 하였다.

이에 신씨는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정미기술'을 배우고자 인터넷으로 관련 업체를 찾아 메일로 기술 배우고 싶다는 사연을 보냈고, 그 업체로부터 입국하면 배워주겠다는 허락을 받아서, 그 업체와 주고받은 관련 메일과 명함, 카도록 등을 인쇄해서 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물론 두 번째는 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기분 나쁜 것은, 인천공항에서 또 한 번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심사대에서 신씨를 따로 불러 가까운 사무실로 데리고 가더니 사무관은 그의 가정 내역과 입국목적, 한국사장 이름, 연락번호 등을 샅샅이 적더니 "불법체류 할 가망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한 달 있다가 돌아가야지, 일하다 잡히면 강제추방이다."고 엄포를 놓았었다.

"그런데 정작 한국에 입국해서 보니 무연고동포추첨 탈락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딴판이네요. 국내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동포들에게 기술을 배워주기 위해 '재외동포기술연수관리단'을 내와서 학원을 찾아주며 열정적으로 대해주고 있는데, 재외공관에서는 우리 동포들이 어떻게 하든 못 들어오게 하려고 막고 있어요."하고 신씨는 분노를 터뜨렸다.

사실, "연수계획서를 잘못 썼다, 입국목적이 불분명하다"고 비자 불허를 낸 사례가 수두룩하다고 한다. 심지어 항간에서는 "절대 영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지 말라, 물어 본 사람은 100% 비자 불허가 나온다."는 소문이 떠돌기까지 했다.

솔직히, 연수는 동포들이 입국한 후 재외동포기술관리단의 산업기술연수 안내서를 보고 선택을 하게 된다. 때문에 무조건 신씨처럼 한국 관련 부처를 찾아 계획서를 써오라면 너무 무리이다. 그냥 한국에 입국해서 어떤 기술을 연수 받고 싶다고 하면 족한 것이다.

신씨같은 경우, "당연히 정상적으로 내주어야할 비자를 '불법체류 할 위험이 있는 자'로 몰아 비자 불허를 내고, 두 번째 만에 비자를 발급 받아 어렵게 입국하였더니, 또 공항에서 까지 조사를 하고 엄포를 놓으니 한국 법무부가 무연고동포탈락자들을 배려한다 해놓고 이게 뭐냐?"하고 분통 터뜨릴 만도 하다.

한국법무부의 동포정책과 재외공관의 동포정책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또 달라서는 절대 안 된다. 국내서는 법무부 지침에 따라 관련 업체들이 문을 활짝 열어 놓고 무연고동포 추첨탈락자들이 들어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재외공관에서는 이 핑계 저 핑계만 대고 동포들의 입국을 백방으로 막는다면, 한국정부가 "동포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든가, "중국동포들을 깔보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있다"고 빈축을 사지 않을까?…이런 점을 감안할 때 주청도영사관의 '비자 불허 관행'은 비난 받아 마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