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관련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합의

2010-07-05 [편집]본지 기자

[서울=동북아신문]천안함 관련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초안이 유여곡절 끝에 드디어 합의를 보았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안보리 주요 상임이사국 대표들은 지난 8일(현지시간) 문안조율을 마무리 짓고 초안을 안보리 전체회의에 넘겼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날 오후 4시 30분 안보리는 비공개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15개 이사국 대표들에게 성명 초안을 회람하였는데, 안보리는 각 회원국들이 본국과의 협의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내일 공식 전체회의를 열어 의장성명을 최종 채택할 예정이다.

이는 한국정부가 천안함 침몰사건을 지난달 4일 안보리에 공식 회부한 뒤 35일 만에 맺은 결과이다.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기자 회견에서 "성명 초안이 만일 최종 채택된다면 이는 천안함 침몰을 불러온 공격을 비난한다는 안보리의 일치된 메시지로서 매우 분명하고도 적절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성명초안에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공격 주체로 명시하는 직접적인 표현이나 문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이 뉴스는 전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그동안의 문안조율 과정에서 천안함 '침몰(sinking)'이라는 표현을 고수하면서 북한의 소행을 직접 의미하는 '공격(attack)'이나, '규탄(condemning)' 등의 단어를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하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하여 성명 초안에는 "지난달 주요 8개국(G8) 정상들이 채택했던 대북 비난성명처럼 46명의 한국군 장병이 희생된 천안함 사건을 '강력 비난'하고,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했다는 국제조사단의 결과 발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고 한다.

물론,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위해 관련국들의 자제와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북한이 공격주체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성명의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핵심 문구가 빠진 법적 구속력도 없는 안보리 의장성명으로 사실상 천안함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정부의 외교적 대응능력에 대한 비판론이 거세질 전망이다."고 이 뉴스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