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제주회의'와 '중국과 한반도 전략의 윈윈 패러다임'

2010-06-02 [편집]본지 기자

[서울=동북아신문]이명박 대통령과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29일부터 이틀간 제주국제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3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합의하였다. 정상회의의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발표한 ‘비전 2020’은 동북아공동체를 향한 10년간 세 나라의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담고 있는데, 이것은 협력관계의 제도화, 경제협력, 지속가능개발 및 환경보호, 인적·문화적 교류협력,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 등 5개 부문, 41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상호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상설사무국을 내년에 한국에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3국 협력 상설사무국 설립문서’ 서명식을 가졌다.

이번 3차 정상회담을 통해 그동안 답보상태를 보여 온 FTA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중국 원자바오 총리는 ‘한·중 FTA에 관하여 연내 쉬운 것부터(공산품 제조업) 협상을 시작하자‘고 제안한데 이어 일본 하토야마 총리는 실무협의자의 격을 한 단계 높여 협상을 가속화하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같은 날 한·중·일 3국을 대표하는 경제인들이 대거 참석한 ‘한·중·일 비즈니스서밋’에서 수준 높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체결, 인적 교류 및 관광협력 활성화를 위한 3국간 비자면제 적극 추진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으며 각국 정상에게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동북아 정세에 대해 말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지하고 북한을 개발시켜 남북이 공동번영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다“라고 밝힌데 대해 중국, 일본 측은 ‘비핵화된 한반도가 동북아의 지속적인 평화, 안보, 경제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 명시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동북아공동체를 향한 10년 대계로 설정하고 발표된 것들 가운데 공동FTA, 상설사무국설치, 인력이동 등 본회가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해 건의하고 있는 바를 대부분 반영하고 있어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 여기에 앞으로 한·중·일 해저터널이 공론화되고 국가정책으로 도입된다면 명실공히 동북아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기반을 마련하게 될 뿐 만 아니라 한반도의 새로운 도약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3차 정상회의를 통해 기본적 합의가 구축되었으니 앞으로 보다 진전되고 실제적 협력이 구축되어 동아시아공동체로의 도약을 통해 새로운 세계 역사발전에 기여하게 되기를 소원한다.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초국경 국제협력의 일원으로 북한을 참여시킴으로 분단 극복의 새로운 질서가 창출될 것이다.

천안함 사태의 추이과정과 함께 제주도에서 열린 한·중·일 3차 정상회담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 그래서 중국과 남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대책을 좀 더 창의적으로 세워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맞아 동북아공동체연구회 차원에서 이승률 회장이 제안한 “중국과 한반도 전략의 윈윈 패러다임”을 하나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승률 회장의 '중국과 한반도 대책 비망록'을 곰곰이 들여다보는 것도 이번 '제주회의' 실질을 알아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제공=(사)동북아공동체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