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남북 교역 교류 중단, "북 침범 때 즉각 자위권 발동"

2010-05-23 [편집]본지 기자

[서울=동북아신문]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용산 전쟁기념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여 "앞으로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북한이 무력침범하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기존의 '전수방어'에서 적극적인 '억제전략'으로 바꾸었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암함 사태를 북한의 군사도발과 정전협정위반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도발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하여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따라서 그동안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허용됐던 한국 해역 내 해상교통로의 북한 선박 이용을 즉각 전면금지하고 남북 교역과 교류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문제는 특수성을 감안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 미국, 일본 등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이번 천안함 사태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이번 사관과 관련해 사과와 관련자 처벌을 북한에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군 개혁을 단행하고 기강을 재확립하며 군 전력을 강화하여 안보태세를 확고히 구축하겠다면서, "국가 안보 앞에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한다"면서 국민적인 단합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