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공동체 구상과 국제협력

1. 서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준비하여 동북아시아의 허브국가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평화와 경제문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동북3성을 변경지역을 지역 질서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국가의 개념을 넘어 새로운 협력구조의 중심이 되도록(주변에서 중심으로) 관심을 기울이며, 지금까지 진행된 많은 인문과학의 선행연구를 학습하면서 국제정치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인문학 연구의 미시적인 분석은 문제해결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학제적인 연구가 시도될 것이다.

그 결과 지금까지 진행되던 인문학 중심의 연구의 기초위에서 사회과학적인 분석틀을 통하여 학제 간 서로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동북지역에 대한 상황, 발전 그리고 변화에 대하여 상당히 연구되었으나, 대부분 조선족 중심의 역사나 현재의 정체성에 관한 논의에 머물러 있다. 물론 그 중에서 몇몇 연구는 80년대 이후 냉전종식과 함께 진행된 국교정상화 이후 한중관계에 많은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이러한 연구 결과 동북지역이 직면한 상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으며, 중국이 동북지역에 대해 진행하는 정책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국가시스템의 발전이 변경지역의 질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우리는 역사적으로 동북지역을 학제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요구 되었으며, 이 지역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변경지역의 변화가 동북지역의 발전 방향이나 역할 강화가 매우 중요함을 새삼 느낀다.

그러므로 선행연구에서 많이 지적된 변경지역의 역할의 중요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지역차원에서 국제협력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선행연구의 협력을 받으며 변경공동체 구상을 재검토하는 작업은 연구와 정책적인 면에서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변경지역의 공동체구상을 고민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연구방법과 내용
변경공동체의 발전이 동북아 지역질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평화와 경제협력을 통한 변경공동체의 구축은 일종의 변경지역을 근대화시키는 실질적인 구상이 될 것이다. 먼저, 변경지역은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매우 전근대적인 구조 속에서 중국의 중심과 주변이라는 관계가 고정화되었다. 그러므로 중심과 주변관계라는 시각에서 주변의 근대화의 관점을 취한다. 그리고 미시적으로 변경지역의 역사적 경로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구상과 국제협력의 가능성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마지막으로, 변경과 탈변경의 역학과 구조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변경지역의 정체성, 유동성과 복잡성을 둘러싼 문제는 국민국가의 틀이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변경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중국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의 하부지역 시스템에 긴장관계를 초래하여 지역 간 협력관계가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변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의 남북, 동북3성 간 변경무역 등을 포함한 국제협력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기존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지역협력개발(예, 두만강개발협력)과 차별성을 가질 것이다.

연구내용으로는, 먼저 현재 동북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과 주변의 갈등상황으로부터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중심과 주변의 갈등상황이 변경지역의 역사적인 경험과 함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할 것이다.
둘째로, 선행연구를 통하여 설명된 변경지역에 있어서 공동체 구성의 핵심적인 특성들이 현재 어떠한 상황에 있으며, 동북지역과 한반도의 남북이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지역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통합, 공동체 이전의 선행조건, 상호이익, 갈등을 조화(국가와 지역 간) 할 수 있는 어떠한 프레임 워크를 구축해야 하는지 검토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변경지역을 위기에서 발전으로 만들기 위하여 자원, 노동력, 기술이라는 3가지 요소를 통하여 상호의존 가능성을 강화하고 상호협력을 추진한다면 변경지역은 경제발전 지역으로 새롭게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경제의존이 심화되면 국경의 담장은 점점 낮아질 것이며, 사람이 자유스럽게 왕래 할 수 있을 것이며, 국민들의 상호이해의 폭이 넓어지면서, 그 결과 정체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동북아시아 변경협력 구상」이 절실히 필요로 하며 이것을 기초로 상호신뢰와 협력에 기초한 변경지역 질서를 구축하여 평화창출과 공동번영 추구하는 장기적인 국가전략과 비전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2. 변경지역으로서 동북지역
연변지역이라는 변경의 변영이 남·북한, 중국의 지역시스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주변국가들과 협력관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인지? 새로운 발전을 하여야 하는 이 지역에 발전과 경제협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변지역과 주변국가들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1) 동북지역은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변경지역으로 많은 한계를 지닌 지역이다. 또한 역사적으로 근대이후 귀속과 주권이 변경되는 쓰라린 경험을 겪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동북지역의 역사는 1990년 이후 또 다른 많은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서 정체성의 동요가 발생하였다. 특히 1992년 이후 한·중 국교정상화 이후 조선족은 한국으로 접근해오고 드디어 조선족이 재중 동포가 된다. 그리고 2006년 우리 법무부는 동포를 국민에 준해 포용하므로써 한민족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본방향이라고 밝히면서 더욱 민족의 귀속문제가 현실화되었다.
최근의 중국의 전략은 통일적인 다민족국가를 유지하면서, 동북변경지역에서 조선족 사회의 진흥을 통하여 그동안 진행되어온 변경지역의 질서인 근대적인 지역질서를 넘어 새로운 동북지방의 역사를 구축하는 지역질서로 재편되고 있다.

(2) 동북지방의 경제전략
동북지방이 직면한 문제 : 국유기업의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점점 민영화 진행이 급선무, 국유기업이 안고 있는 기술과 설비의 노후화 문제는 투자나 기술도입으로 해결하여야, 국제화가 중국의 다른 연해지역보다 늦음
그러므로 동북지방의 발전 전략 필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국유기업의 개혁으로 중공업의 복권, 동북지방의 균형적 경제발전과 중국 전체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추진, 동북지방의 국제화로 주변국가들과 긴밀한 경제협력 활성화

3. 동북지방과 주변국가
먼저, 중국의 동북지방은 동북아시아지역 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그러므로 중국 국내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에서 변경지역의 경제협력을 통한 지역공동의 형성은 중요한 관심사이며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동북지방의 발전은 동아시아 관련 국가들 사이에 협력관계를 촉진시킬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단순히 1국가 중심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이라는 차원에서 공유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자본」을 만들어 가는 작업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변국가들의 역할은 동북지방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한반도 남북, 중국, 일본의 적극적인 경제활동과 국제화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대 중국 신규투자는 동북지역에 생산성을 높이고 선진기술을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4. 국제협력의 현상 과제
왜 두만강 협력이 어려웠는가? 다국간 협력에 대한 이해와 협조 부족으로 이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
문제점으로는 동아시아 경제위기 발생(1997~98)으로 각국의 투자감소와 소극적인 자세,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개발정책의 소극성, 각국의 협력자세 부족, 참가국들의 국제협력의 경험부족과 제도적인 기반의 결여, 리더쉽의 부재
다국간 협력이 가능하려면, 두만강지역에 대한 각국의 적극적인 협력 필요, 무역투자과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정비 노력,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물류네트워크 정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변경공동체라는 일종의 지역협력구조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틀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협력을 통해 지역질서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국가들이 평화나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관련 국가들을 지역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찾아내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임.
변경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국제협력은 미래 동북아시아 다국간 모델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보장에 기여할 것

결론
두만강 포럼의 의의는 동북아시아의 경제발전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자는 의미에서 제기된 것이다. 이러한 포럼을 통하여 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북아역사재단/